"첩약 급여화 반대? 우리에겐 당연한 일" 하나된 '범의약계'
"첩약 급여화 반대? 우리에겐 당연한 일" 하나된 '범의약계'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17 12: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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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약계 7개 단체 모여 '첩약 범대위' 출범 "과학적 검증 거쳐라!"
효과성·안전성 검증 '당연'…"절차 무시 정책, 한의계 발전 오히려 저해할 것"
ⓒ의협신문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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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약은 독이다'.

약리학교과서의 서문이다. 인체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도 독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약품 사용은 유효성이 있더라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의 전제는 당연한 이야기다.

이러한 '당연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범의약계단체들이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냈다. 첩약 급여화에 대한 강경 반대 입장을 쏟아낸 것이다.

의협·병협·약사회·약학회·의학회·한림원·KAMC 등 7개 단체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과학적 검증 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본격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에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대한약학회(회장 이용복)와 의학계 대표단체인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임태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한희철) 등 7개 단체가 함께 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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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범의약계 비대위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 증가하고 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세계의약계는 효과 안전성에 대한 엄격한 벽을 넘지 못해 연이어 좌절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가 의약품을 다루는 태도를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상황에서도 효과 안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의약계 7개 단체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그만큼 사안이 위중하다는 것, 그리고 의약계에서는 '당연한 반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범대위는 "합리적 반대에도 불구, 시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첩약급여화 추진 의지를 갖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범의약계 전 7개 단체가 공동이슈로 한자리 모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단일한 연대 구성해 한 목소리는 내는 것은 10여 년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유감스러우면서도 이슈가 굉장히 엄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의 의견, 의지 모아 국회,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 중인 가입자단체 등에 우리 뜻을 전달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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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필요한 시술임에도, 의약품임에도 제한되는 경우 등을 짚으며 왜 의약계가 첩약급여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단순화했다.

방상혁 부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첩약 급여화로 한약을 싸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데 왜 약사, 의사들이 반대하는지 궁금하실 거다. 이유는 건강보험재정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첩약 보험화된다는 것은 그 보험료만큼 국민에게 꼭 필요한 시술과 약이 보험화가 안 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첩약이 안전성·유효성이 보장됐는가?"라고 물으며 "국민들은 국가가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 안전하다고 믿는다. 국민을 마루타로 생각하고, 도외시하는 정책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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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공동대표들은 한방첩약급여화가 오히려 한의계의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진단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은 "한의학을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니다. 진심으로 한의학의 과학화와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다"며 "한의학이 발전하려면 현대 의학적인 접근법과 의학적 학문적인 관점에서 한의학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야 글로벌하게 한의학이 인정받고,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첩약급여화 시작하게 된다면, 의학과 한의학을 영원히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첩약급여화 시행 전, 선결 조건으로는 의학과 한의학의 교육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역시 첩약 급여화 등에 쏟을 재원을 오히려 한의학 근거개발을 위한 투입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태환 회장은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의계 움직임을 언급하며 "국가는 엉뚱한 결정으로 의료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한의학의 근거개발을 위한 투입이다. 입증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특정 진료에 있어서는 포기하고, 그 외 다른 분야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기전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짚었다.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최근 갈근탕 첩약과 한약제재의 품질이 거의 같았음을 나타낸 한의재단의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첩약이 많은 비용을 들여 건강 보험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한의재단에서 역설적으로 증명했다"며 "국가기관에서 진행된 연구내용까지 무시한다면, 정부가 국가 보건을 위해 가지고 있는 과학적 기반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장성구 대한의학회장은 의료자원의 '무한성'을 강조하며 낭비는 곧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과학적·합리적 사고를 세계 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중요한 책무임에도 정부는 이를 망각하고 있다. 첩약급여화는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하게 원시시대로 회귀하도록 하는 망책"이라고 비판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남궁성은 전 대한민국한림원 회장 △김건상 전 대한의학회장 △유승흠 전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 등 원로 대표들도 한 목소리로 '근거 중심의' 급여화 과정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특히 김건상 전 의학회장은 "첩약급여화는 후진국적 발상이다. 치료제가 전혀 없는 망막한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될지 말지를 논의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멀쩡한 치료제가 많다"며 "안전성 보장이 안 된 첩약이 급여화가 된다면, 추후 다른 약들도 근거 없이 건강급여 품목에 올라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포함하고, 2020년 시행을 계획했다.

지난 6월부터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건정심 소위원회가 개최, 현재는 7월 말 건정심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이용복 대한약학회장 △장성구 대한의학회장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한희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이, 의약계 원로인 △남궁성은 전 대한민국한림원 회장 △김건상 전 대한의학회장 △유승흠 전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이 각각 맡았다.

ⓒ의협신문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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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연 2020-07-24 08:56:56
비전문가 에 의한 .. 졸속 행정 반대합니다...
첩약 급여화 반대합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