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의사회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심각한 오류"
대한안과의사회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심각한 오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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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성명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의협 추진 강경 투쟁에 적극 나설 것"
의사 수의 증가율 OECD 평균 3배…인구 고령화·저출산 등도 고려해야
대한안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안과의사회 ⓒ의협신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해, 의료계의 반대 입장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엔 안과의사들이 해당 정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대한안과의사회는 16일 성명에서 "정부가 원격진료, 의사 인력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그동안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했던 여러 정책을 코로나19 사태의 혼란을 악용, 졸속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한 해 400명씩 늘려, 10년간 총 의사 인력 4000명을 추가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안과의사회는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한다는 명목하에,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카드를 꺼내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며 해당 정책 추진 근거의 오류를 짚었다.

먼저, 의사 인력의 적정 수급의 문제를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만 보고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의사 수의 증가율이 OECD 평균의 3배인 3.1%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의 추세라면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해 조만간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의료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국가 중 하나라는 점도 짚으며 "원하는 때 가까운 곳에 전문적인 수련까지 마친 전문의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여건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단순 산술적인 통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안과의사회는 "의사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많은 의사가 더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가, 의사의 노동강도, 의료전달체계 등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인구추계와 의료 수요에 대한 예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자랑하던 K방역은 국가적 재난 사태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선 의사들의 헌신과 함께 민간 의료의 역량이 공공성으로 발휘된 것"이라면서 "결코 의사 수가 많거나 공공의료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안과의사회는 "보건의료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치밀한 고려 없이, 오직 국가적 재난 위기를 내세운 단편적 인사 인력 증원은, 정부가 내세우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없다"며 "심각한 부작용과 악영향으로 결국 극심한 사회적 낭비와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으로 돌아올 것임을 단언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안과의사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한의사협회가 추진하는 강력한 투쟁에 적극 동참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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