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사회 "의사인력 확충 정책 결사 저지"
부산광역시의사회 "의사인력 확충 정책 결사 저지"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07.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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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서 의료접근성 가장 높음에도 의사 수 증원 강행
보건의료 질 하락·의료체계 대혼란...국가 재난 상황 초래
부산광역시의사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부산광역시의사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부산광역시의사회가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정부가 독단적으로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강력한 투쟁과 행동으로 결사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16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계획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전 세계에서 의료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며 의사 수 비율은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 수준과  유사하다"면서 "의사 수 증가율이 OECD 평균의 3배에 이르는 3.1%에 달한다는 현실은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년 앞은 커녕 십 년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정책추진으로는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과 의료체계의 대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 부산시의사회는 "국민을 기만하여 국가적 의료 재난 상황을 초래하지 말라"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독단적으로 저차원적인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대한의사협회가 추진하는 강력한 투쟁에 적극 동참해 행동으로 결사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보다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나라가 있는가?
- 이 정부는 졸속적인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

정부는 202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한 해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의 의사인력을 추가 확대하고 허울만 공공의 탈을 쓴,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정책방안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과 일차원적인 산술적 의사부족 통계를 핑계삼아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분야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등 응용 분야 연구인력 500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사인력 적정수급의 문제를 단순히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의사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에 관해 언급하면 모르쇠로 일관하고, 대통령부터 저수가를 인정하고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언급했지만 건정심이라는 공정성을 가장한 정부 산하 위원회에서 번번이 고질적인 의료 저수가를 방치하고 있는 국가치고는 꿈도 야무진, 의료인력에 관한 몰이해의 정책발표다. 

전 세계에서 의료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며 의사 수 비율은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 수준과  유사하며 의사 수 증가율이 OECD 평균의 3배에 이르는 3.1%에 달한다는 현실은 은폐하고 있다. 좁고 밀집된 국토, 인구 고령화 및 국가가 사라질 위기의 세계 최하위 저출산의 나라에서 의사 수 적정 여부를 단순히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로써, 미국, 캐나다, 호주, 러시아 등의 의료접급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광활한 국토의 나라와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부는 대한민국 현실에 맞는, 단순한 증원이 아닌 현재로서도 과잉된 의사인력을 재분배하는 정교한 정책은 포기하였다. 저수가의 문제로 지역별, 과목별, 근무형태별 자원 재배치 추진은 쉽지 않기에 각 지자체와 정치권 모두에 입에 달디 달게 다가오는 단순한 의사 수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코로나19로 드러난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을 가리려는 것이다. 

졸속하고도 저차원적인 의료인력 수급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백 년 앞은 커녕 십 년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정책추진으로는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과 의료체계의 대혼란을 피할 수 없다. 교활하게 쉬워 보이는 길로 국민을 기만하여 국가적 의료 재난 상황을 초래하지 말라!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독단적으로 저차원적인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부산광역시 의사회원들은 대한의사협회가 추진하는 강력한 투쟁에 적극 동참해 행동으로 결사 저지에 나설 것이다. 

2020년 7월 16일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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