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신증설·정원 확대 '의대생' 생각은?
의대 신증설·정원 확대 '의대생' 생각은?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06.0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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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 의대 신설 및 정원 확대에 관한 인식·의견 파악
설문조사 링크 배포...페이스북·인스타·홈피 통해 의견수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정부와 여당의 공공의대 신설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에 관한 의대 및 의전원 회원 설문조사에 착수했다.

의대협(제18대 회장 조승현)은 4일 "의과대학 신·증설 및 정원 확대에 관한 회원 여러분의 인식 및 의견을 조회하고자 한다"며 "2만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회원들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설문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 재·휴학 중인 의대협 회원만 참여가 가능하다. 의대협은 공지를 통해 각 학교에 설문조사 링크를 배포했다.

설문에 대한 문의는 의대협 페이스북·인스타그램·홈페이지(kmsa.org)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지난 6월 1일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보도자료를 통해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49명)을 활용,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고, 졸업 후 공공분야에서의 의무 복무 10년을 지정할 계획을 발표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보건의료 분야 공약으로 500∼1000명 가량의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증원함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청와대와 대한병원협회 역시 △의사 인력 부족 △지역 불균형 △공공의료 확충 등을 이유로 의대 정원 신·증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의대 신·증설 움직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의료 접근성이 높은 나라다. 해외 어느 나라도 원하는 때,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수련까지 마친 전문의를 쉽게 만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면서 "적정한 의사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즉 얼마나 많은 의사가 더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가, 의사의 노동강도, 의료전달체계 등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고, 인구추계와 의료 수요에 대한 예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연평균 의사 수 증가율 3.1%(OECD 연평균 의사 수 증가율 1.1%)▲2029년부터 총인구 감소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점을 짚으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 전체적인 보건의료제도의 방향성을 정해야 의사인력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 인력의 총량적 접근이 아닌 지역별·전문과목별·종별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적절한 지역별 재배치 정책·민관 합동의 포괄적인 인프라 구축·공공 및 필수 의료 분야의 제도 정비·정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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