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80% 코로나 지원 급여비 선지급 '신청도 못 해' 왜?
의사 80% 코로나 지원 급여비 선지급 '신청도 못 해' 왜?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0.06.03 14: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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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론 없어야 되는 등 까다로운 신청조건 걸림돌
53% 1억 미만 대출 희망...부실채권 위험 크지 않아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 출처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 피해현황 관련, 대한의사협회 설문조사 결과(2020. 6. 3)ⓒ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 출처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 피해현황 관련, 대한의사협회 설문조사 결과(2020. 6. 3)ⓒ의협신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급여비 선지급 지원안에 대부분의 의사가 신청조차 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지급된 급여비를 올 해 안에 상환해야 하거나', 이미 이른바 '메디칼론(채권양도대출)'이 있는 등 까다로운 신청 조건도 걸림돌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내과·소아청소년과 등 개원의 등 의사 1865명에게 '구글 설문조사 시스템'을 이용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의사의 77%가 급여비 선지급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급여비 선지급을 신청한 의사는 23%에 그쳤다.

선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54%가 '올 해 안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 탓'을 꼽았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 출처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 피해현황 관련, 대한의사협회 설문조사 결과(2020. 6. 3)ⓒ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 출처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 피해현황 관련, 대한의사협회 설문조사 결과(2020. 6. 3)ⓒ의협신문

17%는 '이미 은행권에 채권양도대출(메디칼론)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신청절차가 복잡해서'라고 응답한 11% 역시 신청 자격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론을 빌리지 않아야 선지급을 신청할 자격이 된다. 즉, 대략 28% 정도가 '신청을 안했다'기보다 '못했다'고 봐야 할 듯 하다.

조사결과, 이미 74%의 의사가 병의원을 개원할 때 받은 대출이 있는 상태였으며 63%는 추가대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가대출이 필요한 63% 중 24%는 결국 정부에 선지급을 신청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추가대출을 받았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 출처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 피해현황 관련, 대한의사협회 설문조사 결과(2020. 6. 3)ⓒ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 출처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 피해현황 관련, 대한의사협회 설문조사 결과(2020. 6. 3)ⓒ의협신문

지난해말 요양병원을 개원한 A원장은 "현재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마인드로 기재부가 IMF 사태 때나 리먼브라더스 사태에 대응했다면 한국 금융권은 연쇄도산과 대혼란에 빠졌을 것"이라며 "비상시국에 걸맞는 특단의 대책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선지급 제도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교적 경영 기복이 적은 의료기관의 경우 적기에, 적절한 금액만 지원해도 도산을 막을 수 있을텐데 메디칼론이 있고 없고를 따지다가 연쇄 병원 도산을 막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

설문조사에서도 53%가 '1억 미만'을, 40%가 '3억원 이하'를 희망 추가대출 금액으로 꼽아 선지급 시행으로 인한 정부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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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2020-06-20 17:28:48
돈도 많이 버는 적폐의사가 무슨 지원금?? ㅋㅋㅋㅋㅋ 말이냐 방구냐 엌ㅋㅋㅋㅋㅋ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