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선지급 상환기간 연장 건강보험법 개정안 '환영'
병협, 선지급 상환기간 연장 건강보험법 개정안 '환영'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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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선지급금 상환 어려움 겪던 병원계 한숨 돌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코로나19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대한병원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5514곳에 총 2조 5333억원을 선지급했다. 기관당 평균 449억원 규모이다.

선지급은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얘기치 못한 감염병으로 의료기관에 경영난이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 준비금을 이용해 작년 같은 기간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을 기준으로 앞당겨 주는 제도.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사용한 준비금을 해당 회계연도에 반드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의료기관들의 상환능력이 회복되지 못했음에도 선지급 받은 금액을 올해 안에 상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코로나19가 가을이나 겨울까지 재유행 하게 되면 경영수지를 맞추지 못한 의료기관은 도산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현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의 상환 시기를 다음 회계연도로 미룰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현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병협은 "선지급 특례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를 개선할 내용이 담겼다"며 "의료기관들의 재정 운영에 숨통이 트여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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