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사 양성 의지있나' 공보장학제도 1년만에 축소
'공공의사 양성 의지있나' 공보장학제도 1년만에 축소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3.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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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중보건장학생 모집공고...선발인원 '20명→14명' 축소
참여 지자체 전년 10곳에서 7곳으로 줄어..."지원책 실효성 높여야"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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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0년 공중보건장학생 선발 공고를 냈다.

전년도 미달사태의 여파인 듯 선발인원이 크게 줄었는데, 지원금액 상향 등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공고를 내어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공중보건장학생 총 14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공보건의료업무 종사를 조건으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양성 방안의 하나로 지난해 20여년만에 부활했다.

제도의 내용은 이렇다.

국가와 지자체가 재학기간 중 최소 2년∼최대 5년까지 1인당 연간 204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장학생은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의무를 부여받는다.

의무복무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지자체의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으로,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는 지급받은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하는 한편 면허 취소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제도가 재시행 된 배경도 짚어볼 만하다.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이유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해 오던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의 실효성을 두고 국회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일자, 그와 병행할 보완대책의 하나로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의대설립에 앞서 다른 대안을 먼저 찾아보라는 일각의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이자, 공공의료 인력양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제스쳐다.

그러나 첫 해 성적은 좋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0개 시도에서 모두 20명이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실제 선발인원은 8명에 그쳤다.

이는 어느정도 예견된 결과이기도 했다.

앞서 의료계는 정부의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시행 계획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은 바 있다. 시범사업이라고는 하나 지원대상이나 지원금 자체가 너무 적어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었다.

올해 사업계획을 보면, 장학금 지원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선발인원은 작년보다 줄었다. 참여 시도 숫자가 줄면서 전반적으로 선발인원도 줄어든 모습이다.

올해 공중보건장학제도 참여의사를 밝힌 시도는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인천 등 총 7곳, 총 선발인원은 14명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단순히 공공의대 설립에 따른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로 이를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지원자 유인을 위한 확실하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2020년 공중보건장학생 모집은 오는 4월 24일 마감된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소속 의과대학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를 4월 1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과대학은 학장의 추천서를 첨부해 시도에 전달하고, 각 시도는 4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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