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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계기, '한국형 공공의료' 모색
코로나19 계기, '한국형 공공의료' 모색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4.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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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료 TF 구성 "현실에 맞는 공공의료시스템 구축"
민간의료와 이분법 벗어난 '공공의료' 개념 재정립·활성화 역점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

의협은 9일 '공공의료 TF'를 구성했다고 밝히며 "공공의료 개념 재정립에 역점을 두고 의료계가 앞장서서 공공의료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저항 등 기존의 수동적인 대응 태세에서 벗어나 합리적 인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의협은 먼저 "공공의료의 방향성 설정 및 사업모형을 제시하고, 공립병원 의료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공의료의 참여 주체·제공범위·민간의료와의 연계 등 포괄적 공공의료 시스템을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내 의료체계와 부합하는 공공의료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대응 시스템과 관련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는 23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공동 단장은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정기석 한림의대 교수(한림대성심병원)와 안치석 충청북도의사회장이 맡았다.

대한의사협회 공공의료TF 명단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공공의료TF 명단 ⓒ의협신문

한편, 의협의 공공의료 TF 구성·활동에 대한 반대 입장도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의 공공의료 TF 구성은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 공공의사인력 양성에 제동을 걸기 위해 TFT를 확대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TF 해체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사태를 둘러싸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은 극명히 갈리고 있는 것.

반면, 의협은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데 반대하면서 민간의료와의 연계 등 한국형 공공의료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의료 TF 간사인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그동안 의료계가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제는 임상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직접 공공의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공공의료 및 관련 제도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성종호 정책이사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분리하는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 방법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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