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 신년특집] 난항 겪는 '문케어'…의사들 평가는?
[의협신문 신년특집] 난항 겪는 '문케어'…의사들 평가는?
  • 김학준·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01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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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잘못하고 있다" 80.6%..."의료환경 나빠졌다" 74%
의료계 평가 '초라'...의사 10명 중 2명 정치 후원금·기탁금 낸다

[의협신문]이 새해를 맞아 자체 시스템인 '닥터서베이'를 이용해 의사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의협신문을 향한 요구사항부터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의견, 제약사 선호도를 망라한 현재의 의심(醫心)을 파악하는 목적이다. [의협신문]은 매년 유사 설문을 통해 의사들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데이터로 축적하고 있다.

12월 11∼23일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454명의 의사가 참여했으며 SPSS 교차분석을 이용했다. 표준편차는 ±1.17이며 신뢰도는 Cronbach 알파값 0.836이다.
설문에 참여한 의사의 84.8%는 남성이다. 연령대는 20∼30대 18.1%, 40대 31.9%, 50대 26.9%, 60대 15.2%, 70대 이상 7.9%의 분포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6%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7.6%, 부산 9.3%, 대구 7% 순이다.


전문과별로는 내과계열 53.5%·외과계열 30.8%·임상의학 10.1%·일반과 4%·기초의학 1.5%의 분포를 보였다. 근무 형태는 개원의 44.5%·봉직의 32.6%·대학교수 14.1%·공보의/군의관/공직의 4%·전공의 2.4%·기타(타 분야) 2.4%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단 1.1% 상승에 그쳤다. 목표치인 7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2조 4000억 원 가량의 예산 투입을 고려하면, 다소 초라한 성적표다.

의료계의 평가 역시 냉혹했다.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2019년 진행한 문재인 케어의 방향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응답자의 1.1%만이 "매우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5.5%)를 포함해 긍정적인 답은 6.6%에 그쳤다.

반면, 응답자의 55.5%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25.1%)를 포함하면 부정적인 응답자가 80.6%에 달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지지 정당에 따른 '문케어'에 대한 평가는 다소 차이가 났다. 여당 지지 성향의 응답자들은 "매우 못했다"는 평가보다는 "보통"이 가장 많은 반면, 야당 지지 성향의 응답자들은 "매우 못했다"는 평가에 압도적으로 의견이 쏠렸다.

의료계는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결국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의료계의 경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경보가 울렸다.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제 재정 모니터링 현황'을 보고한 자리에서 뇌·뇌혈관 MRI 건수의 폭증으로 당초 재정추계액(1056억 원) 대비 169~174%(1790~1840억 원)를 집행 중이라며 예상 재정범위를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이 없는 두통·어지럼증 등 경증 증상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80% 수준으로 높이고,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수가 인하를 비롯한 추가 개선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로 인한 경고를 무시한 채 예상보다 재정이 늘어나자 다시 환자의 부담을 늘리고, 의료계에 책임을 전가하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건보 재정이 모자라 다시 환자 부담을 늘리고, 수가 인하까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모순"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케어의 부정적 인식이 영향을 미친 걸까. 설문조사에 참여한 의사의 74%는 "2019년 보건의료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긍정적인 답변은 6.6%에 그쳤다.

지지 정당에 따른 '의료환경 평가'에도 차이를 보였다. 여당 지지 성향의 응답자들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답변이 다수를 이룬 반면, 야당 지지 성향의 응답자들은 "상당히 나빠졌다", "나빠졌다"는 답변이 각각 1, 2위를 기록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2020년은 총선이 있는 해다. 대한의사협회는 6월 23일 총선기획단을 출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정책단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려는 목적에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의사들의 정치 참여도를 가늠할 수 있는 '정치 후원금·기탁금' 여부를 물었다. 의사 10명 중 2명이 현재 지지 정당이나 국회의원에 정치 후원금 또는 기탁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7%는 "내고 있다"고 답했고, 27.5%는 "낼 계획이다"고 답했다. "내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47.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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