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제' 도입, 의협 대책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 의협 대책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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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총선기획단장, 21대 총선 전략 밝혀..."의료계 단합된 힘 보일 것"
선제적 대안 제시·의사 출신 당선자 배출·권리당원 가입 확대 등 추진

올 4·15 총선을 위해 지난해 구성된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단장 이필수)은 이미 여야 6개 정당에 의협이 마련한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는 등 일찌감치 활동을 시작했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문재인 케어로 일컬어지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부작용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미래 지향적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21대 총선 룰이 정해져 크게 변화한 총선 환경에 맞는 대외활동을 위한 정비작업 역시 준비 중이다.

총선을 10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필수 의협 총선기획단장에게 그간 총선기획단 활동과 총선 대비 활동 계획 및 목표, 의협의 바람직한 정치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이하는 이필수 단장과의 일문일답]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장(의협 부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장(의협 부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Q1. 지난해 총선기획단 구성 이후 이상운 부회장, 이무열 총선기획단 대변인과 함께 여야 6당 정책 관련 고위당직자들을 만나, 의협의 의료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여야 당직자들을 직접 접촉한 소회는?

=그동안 총선기획단에서는 각 당의 보건복지위 소속의원, 위원장급 의원, 각 당의 정책위의장, 당 대표 등 중진급 의원들을 면담하고 총선기획단 단장 자격으로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했다. 의료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대표한 우리들을 대부분 반갑게 맞아줬지만, 의사들이 단합된 힘을 보여줄 것인지와 의료계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아직은 반신반의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오는 4월 총선에서 의협의 정치적 역량을 보여 주고 한국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의협이 보건의료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연다는 각오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Q2. 각 정당에 전달한 의협의 정책제안서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

=총선기획단의 의료정책제안서 핵심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담보하고 동시에 의사들의 정당한 진료권 확보를 통해 국민과 의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제안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인 12개 어젠다는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 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등이다.

의협의 선제적인 정책제안에 각 정당이 12개의 정책제안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 정책방향과 같은 제안에 대해서는 총선 공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줬다. 이런 반응을 보면서 의협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치권과의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Q3. 전국 지역구에서 당선 유력 후보들과의 교감도 중요할 것 같다. 총선기획단의 지역활동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의협 총선기획단과 각 시도 지부의 총선기획단이 협력, 또는 독자적으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미 각 지역별로 총선기획단이 발족돼, 현재 지역별로 활발하게 총선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지역 총선기획단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해당 지역을 방문해 활동을 적극 후원할 계획이다.

Q4.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개정에 따라 4월 총선의 룰이 정해졌다. 군소정당들의 난립이 예상되는데, 바뀐 총선 룰에 따른 총선기획단의 대비 전략은 무엇인가.

=총선기획단의 비례대표 관련 전략은 매우 예민한 부분이다. 만약 각 당에서 필요한 의료계 인사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는 의협 내부의 공론화 내지는 투명한 과정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추천할 계획이다. 물론 개별적인 당의 활동을 통해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는 경우에도 총선기획단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은 여야 6개 정당을 만나 의협이 마련한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사진 첫째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의협신문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은 여야 6개 정당을 만나 의협이 마련한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사진 첫째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의협신문

Q5. 오랫동안 선거 때마다 의사 사회가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짙었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 현 여당과 소위 진보정당들의 이런 인식을 불식시키고 의협 정책제안 수용도를 높일 복안이 있는가.

=중요한 질문이다. 이번 총선기획단장을 맡은 후 각 정당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일부 정당의 의원들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진정성 있고 꾸준한 소통의 창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자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다 보면 국민의 건강권, 의사의 진료권 등에서 공통분모를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여·야를 가르지 않는 정치권과의 소통과 더불어 의협의 정치적 역량강화 또한 중요하다.

총선기획단의 기본 목표는 1만 명 이상의 의사 회원이 당적을 가지는 것은 물론, 그 가족까지 1+3운동을 통해 4~5만 명의 의사가족 회원이 정치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기본계획이다. 민주사회의 주권자로서 국민의 기본 권리인 정치참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정책 내지는 법안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최종목표인 만큼 일단 정치 참여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다.

Q6. 이번 총선에서 의사단체가 정치권의 주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가장 중요한 게 의협의 단합과 정치적 역량 강화다. 회원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진료실 뿐만 아니라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펼친다면 오는 총선에서 각 정당이 의협의 사회적 영향력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많은 회원들이 각 당의 권리·책임 당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정당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Q7. 의협은 지난 2004년 이후 정치세력화를 공식화한 이후 다양한 대 정치권 활동을 해왔지만, 성과에 대한 평가가 그리 좋지는 않은 것 같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이번에 총선기획단장을 맡으면서 느낀 점은 정치권과의 소통이 이벤트성으로, 일시적으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일관성 있고, 진정성 있게,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각 정당에 대한 합법적인 후원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들이 충족된다면 의료계의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8. 총선기획단의 4월 총선에 대한 목표는 무엇인가.

=일차적으로 의사 회원의 당선 뿐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올바른 미래'를 만들기 위한 의협의 생각과 지향점이 같은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를 도와 그 정당의 발전과 해당 후보의 당선을 돕는 것이다. 특히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 줌으로써 의료를 통한 국민의 행복 추구라는 의협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Q9. 끝으로 회원에게 당부할 말씀이 있다면.
=의협 같은 전문직 단체의 대 정치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의협 정책에 우호적이지 않은 정당일지라도 끊임없이 만나 설득하고 이해 폭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친구보다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사안별로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의 활동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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