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보여주기식 협상 없다...의정협의, 성과 낼 것"
政 "보여주기식 협상 없다...의정협의, 성과 낼 것"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24 06: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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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협상 재개 각오 밝혀
첩약 급여화 '속도 조절' 시사...의료전달체계 개편엔 '총력'
ⓒ의협신문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의협신문 김선경 

본격적인 의정협의 재개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첩약을 급여화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일련의 상황을 감안한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각종 보건의약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정협의 재개와 관련해 노 실장은 "조만간, 가급적이면 이달 내에 첫 모임을 가지려고 한다"며 "(의정이) 그저 만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보여주기식 협상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협상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11일 서울 모처에서 회동을 가진 뒤, 의정협의 재개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2월 의협의 대화 중단 선언 이후 7개월만이다.

양측은 이날 ▲조속한 시일 내 의정협의를 재개하고 ▲예비회의를 통해 의정협의 아젠다를 확정하며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대화·소통·상호협력키로 한다는 3개 항에 합의했다.

이후 의정은 수차례 모임을 갖고 의정협의 아젠다 설정을 위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감사 일정으로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조만간 공식 회동을 갖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 실장은 "(이전에 진행되었던 의정협의를 통해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던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 나가도록 (정부 협상단에) 주문했다"며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본 모임에서 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11일 서울 모처에서 회동을 가진 뒤, 의정협의 재개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2월 의협의 대화 중단 선언 이후 7개월만이다. ⓒ의협신문 김선경

'뜨거운 감자'인 첩약 급여화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첩약 급여화 자체는 원칙대로 추진한다면서도, 연내 시행 가능성은 높지 않게 봤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하나로 연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의 실행을 위해 지난 4월 한·약·정이 참여하는 '한약 급여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지만 직역간 입장차가 워낙 큰 데다 한의계의 내홍도 여전해 속도를 내지 못했다.

여기에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의협 청와대간 첩약 급여화 유착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첩약 급여화를 둘러싼 논란은 확대일로에 있다.

노 실장은 "첩약 급여화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도 그 내용이 포함된 정부의 약속"이라며 급여화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직역간 이견이 여전히 큰 만큼 이에 대한 정리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여 속도조절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당면과제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에는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노 실장은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미 발표된 단기대책의 실행을 위해 만전을 기울이는 한편, 필요한 중장기 대책들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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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123 2019-10-24 17:43:02
보복부가 자폭하는게 실질적인 성과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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