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청와대, 첩약급여화 유착 의혹' 국감 도마 위
'한의협-청와대, 첩약급여화 유착 의혹' 국감 도마 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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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한의협, 문 케어 지지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 약속 받아"
박능후 장관 "지시 받은 바 없다"...최혁용 회장 "과장된 해석" 의혹 부인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의 동영상을 공개하며 첩약 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와 대한한의사협회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의 동영상에서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청와대에 가서, 의협은 문케어를 반대하지만 한의협은 적극 지지하겠다 대신 첩약 급여화를 해달라고 거래를 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여 첩약 급여화가 사실상 결정됐다"고 발언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청와대와 대한한의사협회의 은밀한 거래 하에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한의협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 약속을 받았다는 게 골자다.

참고인으로 나온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문재인 케어 추진 계획에서 한의과 분야가 반영되지 않아 그 필요성을 설명한 것 뿐"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 회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명회 동영상을 공개하며 첩약 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와 한의협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동영상에서 "보건복지부에 찾아가서 첩약급여화를 요청했지만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데이터를 들고 오라고 했고 이를 마련할 수 없어서 포기했다"며 "청와대에 가서, 의협은 문케어를 반대하지만 한의협은 적극 지지하겠다 대신 첩약 급여화를 해달라고 거래를 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여 첩약 급여화가 사실상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의협 임원의 녹취파일도 공개했다.

녹취파일 속 이 임원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박능후 장관보다 청와대와 가깝다. 어디든 갈 수 있는 실세다. 김용익 이사장이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자기 제자인 이진석 비서관을 꽂았다"고 언급했다.

녹취파일에는 "최혁용 회장과 임원들이 이진석 비서관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첩약 급여화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첩약 급여화에 반대하지만 청와대의 지시이니 하긴 할 것이다. 다만 은근슬쩍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을 끼워넣고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김순례 의원은 "숙원사업인 첩약 급여화를 청와대와 정치적 거래로 해결했다는 얘기다. 한의협이 김용익 이사장과 이진석 비서관을 만나 첩약 급여화 약속을 받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지시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구했다.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의협-청와대 유착 의혹을 해명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4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 한의협과 청와대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보건복지부와 한의협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해단체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일환일 것으로 짐작한다"며 "첩약 급여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며 안전성·경제성·유효성이 확보된 다음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첩약 급여화와 관련해 상부의 압력이 없었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박능후 장관은 "저에게는 아무런 압력이 없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 항상 엄중하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도 그렇게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한방 급여화를 위한 노력들이 '야합'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하는 과정에서 한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문케어를 지지하지만 형평성 있게 해달라, 다양한 직역의 목소를 들어달라는 취지로 만날 수 있는 모든 분들을 만나 시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정치적 야합이란 말은 왜곡이고 과장된 말"이라며 "중국과 일본도 다 첩약을 급여화하고 있고, 한약 안전관리 수준도 우리나라가 제일 높다.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이유로 첩약 급여를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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