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사 충원 요구 1인 시위에 대한 입장은?
식약처, 의사 충원 요구 1인 시위에 대한 입장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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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정원·예산 확보 쉽지 않아"
"기재부와 적극 협의 중...정책결정 과정서 의사 배제하지 않아"
이동희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23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최근 강윤희 임상심사관의 국회 1인시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의협신문
이동희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23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최근 강윤희 임상심사관의 국회 1인시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의협신문

최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강윤희 임상심사관이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시험 심사 전문성을 갖춘 의사 충원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의사 충원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진 못했다.

해법은 결국 정원 확대와 그에 따른 예산 확보하는 것인데, 그를 위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질지 장담하지 못했다. 다만 기재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동희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23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최근 강윤희 임상심사관의 국회 1인 시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원장은 "(강 임상심사관이)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외부전문가 활용 시 이해충돌 방지책이었다. 기본적으로 맞는 지적"이라고 인정했다.

"의료제품 심사에서 의료인들이 심사할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 우리도 의사를 전문심사인력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싶다. 그러나 모두 알다시피 의사의 기대보수를 맞추기 힘든 현실이다. 근무지가 오송이라는 한계도 있다"고 기존 식약처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현재 의료제품 허가·심사 부분에 13명의 심사관이 근무하고 있다. 물론 부족하다. 더 많이 채용해 자문을 받고 싶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다. 올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 예산이 확보되면 각 분야별로 의사인력을 확충해, 특히 임상시험 부분에 도움을 받고자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무환경과 예산상 문제로 의사인력을 무한정 증원할 수 없기 때문에)외부전문가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문성이 있는)특정 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 있는 의료인력들과 교류하고 싶다. 이의경 현 식약처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MOU 체결 노력을 하고 있다. 외무전문가의 이해충돌 문제는 서약도 받고, 실제로 조사를 해서 이해충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려를 없애려 한다"고 부연했다.

임상시험 심사 분야는 물론 의약품·의료기기 허과 결정 과정, 시판 후 조사, 그리고 식약처의 정책적 결정 과정에도 의사인력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했지만, 역시 의사인력 충원이 어려워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행정경험을 갖춘 의사인력이 식약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싶어도 내부의 의사직역에 대한 배타적 분위기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이라면 안타깝다"면서도 "(관료조직)어디에나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조직 내 문화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 지적에 대해 무슨 의미인지 안다. 새겨 듣겠다. 그러나 지나간 일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 이번 정부의 개방성을 말하고 싶다. 문재인 정부는 상당히 개방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의경 현 처장은 굉장히 열려있는 인물이다. 식약처 만큼 열린 조직이 없다. 나도 보건복지부 출신이지만 식약처에서 차별받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지금 식약처에 있는 간부들은 상당수가 타부처에서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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