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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강윤희 심사관 '3개월 정직' 중징계
식약처, 강윤희 심사관 '3개월 정직' 중징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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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심사관 "징계 절차 불공정...노조 통해 지방노동위 제소할 것"
강윤희 식품의약품안전원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임상심사위원(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이 국회 앞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사인력 충원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강윤희 식품의약품안전원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임상심사위원(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이 국회 앞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사인력 충원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인력 충원 등 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및 심사·허가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며 시위 등을 벌인 강윤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심사관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17일 강 심사관에게 징계처분서를 전달했다. 징계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앞서 식약처는 강 심사관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사유는 허위사실 유포, 직무상 정보 유출 등 5가지였다. 식약처는 지난 16일 강 심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강 심사관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강 심사관은 자신의 진술이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을뿐더러 공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징계위에 불참했다.

징계위에 참석하는 대신 "진술이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으면 소명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네 차례의 감사를 받을 때조차 진술의 내용과 기술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이 마땅한 절차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징계위가 깜깜이로 진행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참석자도 알 수 없고 회의록 공개도 어렵다면, 징계위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징계위 절차와 과정을 명료하게 공개한다면 징계위에 참석하겠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강 심사관이 불참한 채 징계위를 열어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강 심사관은 징계 취소를 위해 식약처 산하 의료노조를 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중징계 처분에 대해 강 심사관은 "식약처가 아주 황당한 조직이라는 것을 느꼈다. 조직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과 환자에게 써야 할 공권력을 내부고발자를 죽이는 데 쓴다는 것이 진짜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식약처 징계처분대로라면 강 심사관은 계약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월 말까지 기존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심사 등 업무를 할 수 없다.

한편, 강 심사관은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식약처의 전문성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식약처가 승인한 일부 의약품의 임상심사계획과 허가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한 강 심사관은 해결책으로 전문성을 갖춘 의사 심사관을 충원하고, 의약품 심사·허가 과정에 의사인력을 배치하라고 요구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9일 식약처의 쇄신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강윤희 임상심사위원(식약처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을 만나 격려했다. 가운데는 박종혁 의협 대변인 겸 홍보이사.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9일 식약처의 쇄신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강윤희 임상심사위원(식약처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을 만나 격려했다. 가운데는 박종혁 의협 대변인 겸 홍보이사.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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