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醫 "산부인과 의료환경 개선안 만들라"
전남醫 "산부인과 의료환경 개선안 만들라"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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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 분만진료 포기...산모 피해 악순환"

전라남도 의사들이 사산아 분만 중 의료진 부주의로 산모가 사망했다는 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진료 환경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의사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산모와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도 의료현실에 대한 개선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사회는 "의학이라는 학문은 고귀한 인체를 다루는 고난도인 동시에 지속적 발전을 하고 있는 학문의 특성으로 현재의 지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많은 난제를 동시에 갖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산모와 태아를 진료하는 산부인과는 많은 변수로 때로는 불가항력적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불가피한 의학적 상황으로 인지되면 의사 개인의 법적 책임을 경감하고 국가에서 그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남의 경우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산부인과 의사가 점점 줄어 타지역에서 출산해야 하는 취약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현실에서 의료분쟁과 의료진 형사처벌 판결에 대한 두려움은 산부인과 의사들을 분만진료 포기로 만든다. 결국 더 많은 산모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의사회는 "의사 개개인에 책임을 묻는다고 의료환경이 개선될 수 없다는 점을 정부가 인지하고 사법부 또한 현명하고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전하며 "대법원의 현명한 결정과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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