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 회장, 전달체계 개편 정부안 "비효율적" 혹평
최대집 의협 회장, 전달체계 개편 정부안 "비효율적" 혹평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7.0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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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 급여 철회·문케어 중단 먼저 해야 전달체계 살아
의료계 의료이용합리화TF 기본 원칙 만들어 제시 계획
의협 최대집 회장(오른쪽)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밝히고 있다.ⓒ의협신문
의협 최대집 회장(오른쪽)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밝히고 있다.ⓒ의협신문

단식 4일째를 맞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5일 이달 안으로 발표될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부 초안'에 대해 "대단히 비효율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혹평했다. 대형병원 위주의 문재인케어 정책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1단계 쏠림 해결책도 제시했다.

의협은 ▲상급병실(2·3인실) 급여화 철회 ▲대형병원의 만성질환·경증환자 외래 진료 금지 ▲진료 의뢰·회송시스템 강화와 관련 수가 신설 ▲의원급 본인부담률 현 30%에서 20%로 인하 ▲대형병원·의원급 의료기관 약처방 불평등 해결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약제비 100% 본인 부담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가벼운 질환이나 간단한 검사도 유명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현상 속에, 정부가 국민의식 변화를 위한 캠페인 등을 벌이기보다 오히려 문재인케어를 통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케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로 "중환자나 심각한 증상이 있는 환자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도 우려했다. 무분별한 급여 확대로 국민은 일시적인 혜택을 체감하겠지만 순간의 현상일 뿐 감춰진 부작용인 대형병원 쏠림, 의료쇼핑 현상 등은 심화되고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의 기능과 역할이 위축돼 결국 한국 의료체계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선택진료비 폐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의도적으로 선택진료비를 폐지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나마 간신히 유지되던 의료전달체계를 붕괴 수준으로 만들었다"며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 경영진이 이구동성으로 전달체계 붕괴를 증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정부의 전달체계 개편안이 의료계 반대로 무산된 점을 고려해 제대로 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의사양성·수련시스템까지 개편해야 하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광범위한 과제"라며 "의료계가 '의료이용합리화TF'를 6개월간 운영해 큰 원칙을 정한 만큼 그 원칙에 따라 내부 합의를 거쳐 개편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정부안에 대해서는 "최소 1년여의 논의가 필요한 개편안을 한 달 안에 합의하라며 던져 준 안"이라며 "한 학자가 만든 안을 그런 식으로 던진 것에 대해 의료계가 단호히 거절하는 게 맞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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