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내년 수가인상률, 오늘 건정심서 판가름
의원급 내년 수가인상률, 오늘 건정심서 판가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28 06: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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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협 협상 최종수치 2.9%...가입자단체 "패널티 부여" 강력 주장
의협 "정부 수가 정상화 마지막 시험대...의지 못 보이면 행동 나설 것"
ⓒ의협신문
ⓒ의협신문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이 오늘(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 부여를 강력히 요구하는 가입자단체와 정부가 수가 정상화 이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결과 예측은 쉽지 않다. 

양 단체는 이날 회의에 앞서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의 장외전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정심 전체회의를 연다. 사전에 예고했던대로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원급 환산지수와 내년도 보험료율 등을 결정하기 위한 자리다.

앞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간 수가협상에서, 의협은 건보공단에 제시한 최종 수치인 2.9%의 수가인상률을 거부하고 수가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어려운 개원가의 현실을 감안할 때 수용할 수 없는 수치라는 판단에서다.

수가협상이 결렬된 유형의 수가인상률은 관련 절차에 따라 건정심에서 결정,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수가 결정을 코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나,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앞선 수차례의 소위원회 회의에도 불구 건정심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기본값은 의협-공단 최종협상에서 나온 2.9%로, 현재로서는 유지 또는 조정 가능성 모두가 열려있다.

일단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최종 수가인상률이 공단에서 낸 최종 제시안인 2.9%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다.

가입자단체들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패널티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협상결렬에 따른 책임을 물어 공단 제시안보다 낮은 수준인 2.8% 이하로 수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의협은 인상률을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7일 "건보공단측이 제시한 수가 2.9%를 결코 수용할 수 없어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며 "의협은 4% 이상의 인상을 요구했고, 백번 양보해도 마지노선은 3.5%"라고 밝혔다.

"반드시 3.5% 이상 수가 인상률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의협은 "이에 못 미칠 경우 수가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즉각 강도높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과 건정심 가입자단체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각각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자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건정심 관계자는 "소위를 통해 수차례 의견을 나눴으나 여전히 위원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률상 6월 말까지 환산지수 고시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날 회의에서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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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또속 2019-06-28 11:17:12
의사들아 `또` 속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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