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 회장, 심사체계 개편 '도로 심평의학' 비판...왜?
최대집 의협 회장, 심사체계 개편 '도로 심평의학' 비판...왜?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12.2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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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비전문가 위원 참여 전문성 헤쳐 우려
최대집 의협 회장 28일 '3대 요구안' 최후통첩
최대집 의협 회장(중앙)이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정부 3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변형규 보험이사(오른쪽)와 정성균 기획이사가 함께 했다.ⓒ의협신문
최대집 의협 회장(중앙)이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정부 3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변형규 보험이사(오른쪽)와 정성균 기획이사가 함께 했다.ⓒ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새해를 앞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 국고 지원 ▲초재진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 ▲현 심사평가체계 논의 중단 등 '의료계 3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내년 1월 31일까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부 답변이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2019년 이내에 대략 1조원의 전공의 수련비용이 국고지원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련비용이 지원되면 병원이 추가로 의사를 고용해 의료인에게 합리적인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진료 시간을 조정해 '준법 진료'가 정착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수가 정상화의 시작 단계로 초·재진료를 30%씩 인상하고 처방료도 부활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의 희생으로 유지된 양질의 진료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낼 시기가 됐다"며 "초·재진료 인상은 수가 정상화 과정인 만큼 인상에 따른 무언가를 의료계에 요구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의 이런 발언은 정부 측 관계자 등이 수가 인상에 대한 반대급부 필요성을 언급한데 대해 명확한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와 논의 중인 심사체계 개편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심사체계 개편을 재논의하자"라고도 요구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비의학적인 기준이 의학적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정부와의 합의를 전제로 심사체계개편협의체와 회의를 하고 있지만 정부의 행태를 보면 회의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협의체 회의 때 자꾸 비의학적인 판단으로 의학을 재단할 위험이 있는 안을 가져온다는 불만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논란이 된 '심층심사기구 개편안'이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3차 심사체계개편협의체 회의를 열고 '심사체계 3개 단계별 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현 단일화된 심사체계를 전문적인 심사를 담당하는 '심층심사기구(PRC)', '전문 분야 심의기구(SRC)' 그리고 두 기구의 상위 기구인 '사회적 논의기구(TRC)'로 나눠 운영하자는 게 복지부 안이다.

문제는 의학적 이슈를 논의해야 하는 기구에 비전문가인 시민단체 추천 위원이 참여하도록 제도가 짜여줬다는 점이다.

최대집 회장은 "의학적인 심사를 제대로 하자고 하면서 다시 비전문가에게 판단을 맡기는 안은 심평원 스스로 자신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의학적인 이슈를 논의할 'PRC'와 'SRC'는 의료전문가만 참여하고 운영위 성격인 'TRC'에만 시민단체 추천 위원이 참여할 것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변형규 의협 보험이사는 "PRS나 SRC에서 이견이 있으면 상위 기구인 TRC가 이를 조정해야 한다. 결국 TRC가 의료와 상관없는 이슈만을 논의할 것이라는 말은 지키기 어려운 약속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변 보험이사는 현재 의협 측 대표로 심사체계개편 논의를 보건복지부와 벌이고 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자신의 의도대로 심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며 "현재 논의 중인 안은 전면 백지화하고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심사체계 개편 회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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