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영리화 시발점...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반대"
의협 "의료영리화 시발점...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반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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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 왜곡...부작용 피해 국민에게 돌아갈 것"
정부 정책 방향 역행...보건의료체계 위협 차단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설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의협은 5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지난 3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를 열어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총괄 검토 회의에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야 하지만 행정의 신뢰성과 대외 신인도, 지역경제 회복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할 시점"이라고 밝혀 영리병원 허가를 사실상 인정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제주도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반대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외국 투자 자본 유치 목적만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내 의약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을 우려했다.

무엇보다 "외국 투자자본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은 우리나라의 기존 의료기관같이 환자의 건강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수익 창출을 위한 의료기관 운영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영리병원 허용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외국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본연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 국내 의료체계를 동시에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면 모든 책임은 제주도와 이를 방관한 정부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및 문재인 케어를 통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감소, 비급여 비용 지출을 감소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영리병원의 진료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영리병원 허용이 국내 의료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협은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시장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에 따라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가져왔고, 수도권으로 환자 쏠림에 따른 지역별 의료기관들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외국 의료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국내 의료시장에 진입해 국내 의료체계를 또다시 왜곡한다면 그 피해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정부는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을 허용해 국내 다른 의료기관과의 역차별 및 마찰을 끌어내지 못하도록 방관해서는 안 되고, 국내 보건의료체계 위협을 차단하도록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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