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여부 3일 판가름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여부 3일 판가름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0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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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운동본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용은 민심에 대한 배신"
국민 70%, 제주도민 70% "영리병원 반대" 입장 발표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제주도민 배심원 200명의 토론을 통해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여부가 3일 결정된다.

배심원 토론회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조사의 마지막 단계다. 개설이 허가로 중론을 모으면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병원이 설립되는 것.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도민운동본부)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배심원 회의를 통해 제주 땅에 잘못된 실험이 종결되길 희망한다"며 영리병원 설립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운동본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녹지병원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공론화 진행 과정에서 피청구인인 중국 녹지 측의 불참, 설문 문항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 3000명 여론조사 비공개, 일부 진행 과정의 편파성 등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한 운동본부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료 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녹지 국제병원 추진이 멈춰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2일 성명을 통해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은 민심에 대한 배신"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내 다단계회사와 의료법인의 우회 투자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국민의 70%가 영리병원을 반대하고, 제주도민의 70%가 영리병원을 반대하고 있다.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민심에 대한 배신이고 촛불개혁과제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영리병원'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제주도민과 200여명의 배심원단에 넘긴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 허용은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정부는 취약한 우리나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이틀 만에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병원 허용이 결정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격차와 차별 없이 모든 이의 생명과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을 막아야 한다"고 밝힌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제주도민과 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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