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원희룡 지사, 영리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윤소하 의원 "원희룡 지사, 영리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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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자회견서 촉구..."과잉진료·의료비 폭등·의료양극화 단초"
"정부, 영리병원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무상의료운동본부도 동참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함께 국내 최초 영리법인 개설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개설 허가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신문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함께 국내 최초 영리법인 개설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개설 허가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신문

국내 최초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개설 허가를 즉각적으로 철회하라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영리병원 허가는 과잉진료, 의료비 폭등, 의료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문제 제기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단체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유길재 본부장과, 양대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보건의료 노동조합 대표자(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 유쥬동 부위원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 대표자들이 함께했다.

윤 의원은 "영리병원은 우리나라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면서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간 보수 정권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국민적 반대 여론에 밀려 사라졌었던 정책"이라고 전제한 뒤 "원희룡 지사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 대상 병원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은 별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희룡 지사는 이를 두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지만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무시한 이번 처사는 제주도민 외국투자자본을 위한 선택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마저 저버리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원희룡 지사의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리병원의 허가는 과잉의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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