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커뮤니티 케어'...의사 참여에 성패
닻 올린 '커뮤니티 케어'...의사 참여에 성패
  • 안치석 원장(충북 청주시·안치석봄여성의원)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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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견 조율하고, 자원 배분할 컨트롤타워 불분명
수가현실화·만성질환·전달체계·원격의료·주치의제 등 산적
안치석 원장(충북 청주시·안치석봄여성의원)
안치석 원장(충북 청주시·안치석봄여성의원)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가 닻을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을 바꾸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소위 커뮤니티 케어 추진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OECD 중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인다. 올해 고령사회 기준인 65세 인구가 14%를 넘어섰고,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커뮤니티 케어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이나 동네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복지학자 출신 박능후 장관의 아이디어다. 여기에 문재인 케어를 설계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정치적인 힘을 보탰다. 노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커뮤니티 케어에 보건복지부가 팔을 걷었다.

커뮤니티 케어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노인 맞춤형 주거 인프라를 확충하고,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 돌봄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커뮤니티 케어 관리 부서를 각 지역에 만든다.

정부는 향후 4년간 54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커뮤니티 케어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11월 20일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에 따른 커뮤니티 케어 개요.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11월 20일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에 따른 커뮤니티 케어 개요.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로드맵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범 모델 개발 등 기초 인프라를 만들고, 장기요양보험 개편과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한 뒤 본격적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시행할 계획이다.

청사진은 장밋빛이다. 그래서 걱정이다.

커뮤니티 케어는 주거·의료·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모델이다. 의료인·사회복지·공무원·부동산 등 서로 다른 영역과 업무를 동원한다. 주민건강센터·종합재가센터·지역케어회의 등 신설 조직도 여럿이다. 

이견을 조율하고, 자원을 배분하며, 지원하는 중심(컨트롤타워)이 어디인지 불분명하다.

순풍에 순항하려면 일차의료기관의 참여와 협조가 제일 중요하다. 의사의 참여가 없을 경우 기존의 노인 재가나 시설수용 복지서비스와 별로 차이점이 없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또 한 번 의협을 패싱했다. 공무원의 전문가 무시는 오래전부터 정책의 동력과 가치를 반감시켰다. 일단 "의사가 들러리냐?"라고 화를 내긴 했는데, 나간 배를 조종하기엔 힘에 부친다.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이 문제가 되므로 탈원화를 통해 소규모 지역사회 돌봄으로 바꾼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을 회복·재활·호스피스·치매 전문으로 나누고, 수가개선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려 한다. 요양병원은 '품고 갈 대상'이지 홀대할 수 없다.

커뮤니티 케어에는 수가 현실화·만성질환 관리·의료전달체계·원격의료·주치의제 등 의사가 주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제법 많다.

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한의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모두 경치 좋은 갑판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들은 부스러기가 아닌 1/n을 원한다. 의사만 먼 바다를 보듯 한다.

일단 돛을 달았다. 바람과 노젓기에 따라 여정이 달라질 것이다. 커뮤니티 케어가 우리나라 보건복지 서비스의 골격을 바꿔 '노인을 위한 나라'로 항해하길 바란다. 무릇 의사가 키잡이를 해야 배가 제대로 가고 뱃멀미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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