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들러리냐?"...정부 '커뮤니티 케어' 비판
"의료계가 들러리냐?"...정부 '커뮤니티 케어' 비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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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견수렴 '전무'..."이미 방향·내용 정해 놓고 형식적 협의"
보건복지부 "기본방향만 정했을 뿐...시범사업 과정서 의견 수렴"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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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원 중심에서 재가 중심으로 노인 건강·의료 돌봄을 핵심으로 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커뮤니티 케어)'을 공개했지만, 정책 추진의 핵심 당사자인 의료계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사실상 방문건강과 방문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이 중심인 커뮤니티 케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의료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기본방향과 핵심 내용을 이미 정한 후 의료계에 형식적으로 협의를 제의해 응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커뮤니티 케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의협에 협의를 요청할 당시 이미 대부분의 계획과 내용을 결정한 상황이었다. 또 의협 의견을 수렴했다는 식으로 들러리를 세우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커뮤니티 케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여러 직능의 참여가 중요하다. 지나친 관 주도 정책 추진은 이들의 참여를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언급한 방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민간의료기관의 비율이 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의료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와 요양·돌봄을 연계하는 재가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노인을 위한 재가 건강·의료서비스 제공 환경 개선을 위해 ▲집중형 방문건강서비스 ▲방문의료 ▲노인 만성질환 전담 예방·관리 ▲병원 '지역연계실'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문의료와 방문건강 제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를 위한 주민건강센터 대폭 확충 ▲방문 진료·간호 제공 본격화 ▲지역사회 기반 노인 만성질환 전담 예방·관리 ▲경로당·노인교실에서 운동, 건강예방 등 프로그램 활성화 ▲병원 '지역연계실'을 통해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복귀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초고령화 사회가 임박한 상황해서 재가의료를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단순히 재가의료 혜택 대상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질 높은 서비스를 담보할 수 없다. 결국 의료계가 참여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 부회장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안정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은 현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만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9일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발표와 관련한 사전브리핑에서 "이번에 발표한 계획은 기본 방향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추진할 시범사업 형태의 선도사업 기획 및 수립 과정에 의견을 표하면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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