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진 투쟁은 유보됐을 뿐이다
휴진 투쟁은 유보됐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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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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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27일 예고됐던 집단 휴진투쟁을 유보했다.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달 9일 8차 회의에서 집단휴진(27일)와 전국의사총궐기대회(29일) 등 문재인 케어와 관련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에 위임됐던 27일 집단휴진 일정은 많은 언론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도 최고조의 긴장상태가 형성됐다. 

하지만 최 당선인과 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은 14일 집단휴진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의제로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이란 국가적 대사가 같은 날 잡혀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집단 휴진의 유보와 함께 최 당선인은 23일부터 5월 11일 사이 정부와의 만남을 제안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김태년 정책위 의장에게도 만남을 제안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예비급여의 건 등 문재인 케어와 더불어 왜곡된 의료 제도 개선·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구축 등을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의료계와 대화와 소통의 장에서 현안을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며 즉각 환영입장을 밝혀 조만간 의정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9일 복지부가 급여화 대상으로 선정한 3600여 항목에 대해 개별 학회와 접촉해 의견을 듣겠다고 밝힌 것은 의정협상 시작 전부터 그 진의를 의심케 하고 있다.

개별 학회와의 분과협의는 "관련 학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지 급여 목록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의정협의 논의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에둘러 말하고 있지만 여차 하면 의협을 패싱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떨칠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명심해야 할 것은 27일의 집단 휴진 투쟁이 국가적 사안을 고려해 잠시 유보됐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의협은 오는 29일 전국의사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열어 의료계 내부 투쟁 열기를 예열시키고, 5월 20일 제 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확정하는등 단계적인 투쟁 플랜을 세우고 있다. 이는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대화 제의가 무시되거나 논의에 진정성이 없을 경우 언제든 집단 휴진 등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겠다는 경고다. 

차기 집행부와의 진솔한 대화나 의정 협의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보건복지부가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 주는 것이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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