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률 떨어져 문케어 필요" 건보공단의 '무리수'
"보장률 떨어져 문케어 필요" 건보공단의 '무리수'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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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과 달리 최근 5년 보장률 하락하지 않아
의료계 "문케어 당위성 주장 위해 사실 과장"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보장성 강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은 25일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 비급여관리 대책 시행 시급'이라는 제목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2015년(63.4%)에 비해 2016년(62.6%)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0.8%p 떨어졌으니 서둘러 비급여를 급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보공단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최근 5년간 건보 보장률은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2014년 63.2%로 연도별 소폭 등락이 있을 뿐 떨어지지 않았다. 법정 본인부담률 또한 최근 5년간 20% 전후를 나타내 변동이 거의 없고, 비급여 부담률 역시 17% 전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의료비 전체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고 아직 급여화 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도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건강보험 보장률은 잘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건보공단은 질환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다. 

자료에서 "2014년부터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3%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으나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환자들의 보장률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에만 보장성이 치우쳐 있으니 다른 질환 비급여도 급여화해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11년 76.2%에서 2016년 80.3%까지 높아졌다. 반면 4대 중증질환 외에 대한 보장률은 2011년 60.1%에서 2016년 57.4%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이는 지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결과다. 건보료 인상 없이 한정된 예산을 4대 중증질환 보장에 집중한 결과, 자연히 4대 중증질환 외 보장성은 강화 정책이 미약했고, 같은 기간 의료비 전체의 증가와 새로운 의료기술의 등장으로 보장률이 소폭 떨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도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왔다. 그 방식이 문재인 케어라는 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해당 건보공단 자료는 문재인 케어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무리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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