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사회, "문 케어 졸속 시행 반대 목소리 외치자"
경북의사회, "문 케어 졸속 시행 반대 목소리 외치자"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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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모든 회원 참여키로…"의권은 스스로 지킨다"
ⓒ의협신문
지난 12월 10일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전경. 경북의사회는 1차 대회에 이어 20일 열리는 궐기대회에도 모든 회원이 빠짐없이 참여하자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의협신문

경상북도의사회가 오는 20일 예정돼 있는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모든 회원이 참여해 비급여의 무분별한 전면 급여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막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경북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북의사회 회원 3300명의 뜻을 모아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의 졸속 시행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명분으로 하는 정책의 문제점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경북의사회는 "비급여 진료의 무분별한 전면 급여화는 이미 심사와 삭감이라는 정부의 규제와 억압에 신음하는 의사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것이며, 소신 진료와 최선의 진료를 가로막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급여 진료의 철폐는 신의료기술 도입 제한과 의료 발전을 위축시킬 것이고, 당연히 예상되는 건강보험재정 고갈은 적정 의료 수가의 보장은 커녕 결국 의사들에게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북의사회는 "5월 2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모든 회원이 빠짐없이 참여해 의사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고, 후배 의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료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 함께 입을 모아 외치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의료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결정으로 졸속으로 시행하는 비급여의 무분별한 전면 급여화 정책을 전면 중지 ▲원가 이하의 저수가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필수 의료 지원을 적극 확대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계를 주체로 존중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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