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처우 개선 방안 구체화
보건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처우 개선 방안 구체화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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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처우보장·태움 방지·간호사 정책 전담조직 설치 등 추진
야간간호관리료 신설·전담 간호사 보상 강화로 야간근무 개선
보건복지부는 20일 건정심에서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20일 건정심에서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의협신문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에 대한 구체적 개선 대책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018년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간호사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태움 등 인권침해 방지와 인력투입 보상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2017년 간호사 면허자는 37만 4990명이지만 의료기관 활동자는 18만 5853명으로 50%에 채 미치지 못한다. 평균 근무연수는 5.4년, 전체 이직률은 12.4%이나 신규간호사 1년 내 이직률이 2016년 33.9%로 나탄나 숙련 장기근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근 간호사 대상 성희롱,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문제와 의료현장 내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태움 문화 등이 재조명되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적정 처우 보장·태움 방지·간호사 정책 전담조직 설치 추진

이번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추진계획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건전한 병원조직 문화 조성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간호 서비스 질 제고 ▲간호인력 정책기반 조성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지난해 건정심을 통해 보고된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수입증가분을 간호사 처우 개선으로 연계토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올해 4월 부터 시행된다.

태움 등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신규간호사 교육·관리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간호관리자 인식개선 교육,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등이 추진된다.

간호대 입학정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올해는 지난해 대비 500명 증원한 1만 9683명, 내년에는 올해 대비 700명 증원된 2만 383명으로 늘어난다.

또 취약지 간호인력 배치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지역인재특별전형 도입,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인력파견 지원도 계획됐다.

간호인력 정책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건정심은 간호 정책에 대한 전담조직 설치,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인력배치기준 정비·적정 병상관리 등 중장기 제도 개선 등을 통과시켰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야간간호관리료 신설·전담 간호사 보상 강화 등 야간근무 개선 모색

보건복지부는 24시간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간호 업무특성으로 간호사에게 부담되는 야간근무에 대한 개선·보상안도 마련했다. 간호사 이직 사유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야간근무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고 보상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추진계획의 핵심은 야간간호관리료 신설과 야간전담 간호사의 보상수준 강화다.

야간간호관리료는 입원병동 간호사들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해 야간근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지원방법을 설계한 후 2019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야간간호관리료가 실제 간호사의 야간근무 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함께 구축된다.

또 야간전담 간호사의 야간근무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현행 정책을 추가채용 간호사 인건비 지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야간전담 간호사에 대한 수가 지원을 위해서는 간호사 업무 부담이 경감되도록 반드시 추가 간호사 채용이 전제되도록 설계된다.

이외에도 건정심은 신규 간호사 인력 배출, 의료기관 활동률, 유휴인력 재취업 등의 확대를 통해 2022년까지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6만 2000명을 추가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2016년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 3.5명에서 2022년 4.7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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