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간호사·의사 확충 의지 확인
보건복지부, 간호사·의사 확충 의지 확인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2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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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 "개원가 아닌 공공병원·취약지 전담인력 양성"
23일 서울시병원회 '보건의료 환경변화, 병원 생존' 토론회...사람 수가 인상
왼쪽부터 사회를 맡은 유인상 서울시병원회 총무위원장·지영건 심평원 급여기준실장·윤석준 고려의대 교수와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의협신문
왼쪽부터 사회를 맡은 유인상 서울시병원회 총무위원장·지영건 심평원 급여기준실장·윤석준 고려의대 교수와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부족한 임상간호사 인력과 함께 임상의사 인력 확충에 나설 전망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보건의료 환경변화, 병원 생존 방향'을 주제로 23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서울시병원회 제15차 학술대회 토론회에서 "공공의료·취약지·감염·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등에는 의사인력이 부족하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해 별도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다 보니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2030년 의사인력이 7000명 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도 있다"고 의사인력 불균형 문제를 꺼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의대 설립 권한을 부여하는 공공의료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한 상황.

하지만 의료계는 활동의사수 증가율이 OECD 평균의 3배에 달해 2025∼2026년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오히려 의사인력이 과잉될 것이라고 반박,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인력을 늘린다고 공공의료·취약지 등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없고, 과열 경쟁과 불필요한 의료비를 유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곽 과장은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것은 의협의 반대가 심하다. 개원가의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어려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면서 "늘어나는 입학정원이 개원가로 가지 않고, 공공병원·취약지·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등으로 간다는 전제 하에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절충안으로 공중보건장학의사제도를 도입, 의료취약지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도 의대 입학 때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인력을 별도 선발하는 장학제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족한 임상간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이 2030년 15만 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곽 과장은 "밀양병원 화재 사태도 간호사 인력이 현저히 부족해 발생했다"면서 "간호사는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인력이다. 간호사가 10% 증가하면 수술 환자 사망률이 5%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다"고 현장 간호인력 확충에 무게를 실었다.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안'도 소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2014년∼2018년 5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을 1800명 증원, 2018∼2022년까지 총 10만 3100명의 신규 간호사를 배출할 계획이다.

곽 과장은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안을 통해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의료기관 활동률을 2017년 49.6%에서 2022년 54.6%까지 높일 계획"이라며 "연간 유휴인력 재취업자 수를 매년 200명씩 늘려 2017년 1만 2000명이던 재취업자를 2022년 2만 2000명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한 간호사 태움 피해 방지 계획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곽 과장은 "태움 피해 간호사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태움 문화를 방지하기 위해 병협과 간협과 함께 의료기관 대응 메뉴얼을 마련하고, 수도권 대형병원의 대기 리스트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규 교육전담 간호사를 도입, 신규 간호사와 간호대 실습생 교육을 전담토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곽 과장은 "병원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달체계 개선하려면 의료이용 문화 같이 바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보장성 강화와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두고 진단과 해법이 오갔다.

지영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장은 "미국이나 유럽은 주치의(1차 의료)를 거쳐 병원을 가는 의료이용 문화가 있지만 한국은 명의를 찾아 수 백리 길을 찾아가는 문화가 있어 5개 병원에 환자들이 몰려들고 있다"면서 "국민의 의료이용 문화를 같이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고 짚었다.

심평원 기획상임이사와 심사평가연구소장을 지낸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의 급여화는 박근혜 정부 때도 했다. 전체적인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문재인 정부는 과거에 비해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계속해서 보장성을 강화했음에도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크게 줄지 않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보장성을 강화했지만 최근 10년 동안 공공의료 재원 비중 56.5%와 건보 보장률 63%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지적한 윤 교수는 "정부는 비급여라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예비급여를 꺼냈지만 제대로 작동하려면 결국 어떤 형태로든 병상·시설·인력 등 의료자원을 구조 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예상보다 몇 년 더 앞당겨지고 있다"면서 "총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전체 의료비에서 노인의료비가 40%를 넘어설 경우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전망했다.

정 과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 정책은 병원이 모두 케어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과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과 건강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재정립 ▲환자 안전·감염·의료 질 향상을 위한 재정 지원 ▲의뢰-회송제도 ▲인적 및 병상 자원 관리 ▲전문병원 활성화 등을 꼽았다.

23일 열린 서울시병원회 토론회. 오른쪽부터 사회를 맡은 유인상 서울시병원회 총무위원장·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지영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장·윤석준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의협신문
23일 열린 서울시병원회 토론회. 오른쪽부터 사회를 맡은 유인상 서울시병원회 총무위원장·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지영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장·윤석준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수가 정상화·신포괄수가제 확대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급여진료만으로도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사람에 투자하기 보다는 장비에 투자하는 수가 구조를 바꿔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비와 병상의 과잉 공급과 분포가 잘 이뤄지지 않아 자원이 불균형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투자를 효율화하고, 수가구조를 개편해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정 과장은 "수가구조 개편을 위한 신포괄수가제를 설계하면서 상당 수준의 원가를 보상하는 체계로 짜고 있다"면서 "신포괄에서는 기본 수가+비급여 손실 보상+정책 가산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상대평가를 통한 보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영건 심평원 급여기준실장은 "획일적으로 순위를 매기는 상대평가방식은 의료전달체계에 역행한다"면서 현재의 상대평가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지 실장은 "부적절한 시술이나 과잉진료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경영할 수 있는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면서 "평가를 통해 경쟁 시키기 보다는 일정 요소를 충족하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는 "1년 동안 15억 건에 달하는 청구를 건별로 심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건별 심사를 고수하고 있어 행정과 관리 비용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적정성평가나 인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심사를 일정기간 유예해 최대한 자율성을 주되 잘못을 적발했을 때는 강력히 제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윤순 과장은 "절대평가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비용이라는 첨예한 문제가 있어 재정 당국과 상의해야 한다"면서 "예비급여에서는 사례별 심사가 아닌 경향심사를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유인상 서울시병원회 총무위원장은 "보장성 강화와 감염관리·환자안전·의료 질 향상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가와 재정적 지원 없이는 한계가 있다 "면서 "병원계 현안과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의 방향성을 보건복지부 주무 과장들과 함께 짚어보고, 공감대를 넓히는 자리가 됐다"고 토론회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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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놈들 2018-04-23 22:00:07
의사 부족?!! 얌마! 내과 보드 따고도 봉직자리 못구해서 알바 뛰는 난 뭐냐?!!! 글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강제 근무하게 만든다고? 미쳤냐? 교도소 끌려갈일 있냐? 강제로 하는 일을 누가 성의있게 하겠냐? 복지부 미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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