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미만 퇴출 주장은 사회주의적 발상"
"300병상 미만 퇴출 주장은 사회주의적 발상"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3.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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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후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주장 비판

이용민 의협회장 후보(기호 6번)는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퇴출을 주장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김 이사장은 6일 정춘숙·윤소하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은 낮지만, 병상과 진료 등의 공급이 과잉수준인 것이 중소병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이라고 지적하고 중소병원의 진입금지 및 기존 병원 퇴출과 정부의 공공병원 공급 확대를 주장하였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서울시립대 임준 교수는 300병상 이하의 의료기관은 300병상 이상으로 확충하거나 퇴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민 의협회장 후보
이용민 의협회장 후보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퇴출 대상 중소병원 기준을 300병상 이하로 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토론회에서 임 교수가 인용한 논문은 병상 규모별 사망률·의료비용을 비교한 것이 아니며, 합병증 발생률은 오히려 소· 중·대 지역병원에서 제일 낮고 대형교육병원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논문을 자신의 주장에 맞춰 왜곡했다는 것이다.

또 임 교수가 국내 논문을 인용해 "300병상 미만 병원의 사망률이 300병상 이상 병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논문에선 비교 대상간 신뢰구간이 겹치고 있어 사망률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인용한 논문에선 500~999병상에서 500병상 미만보다 유의하게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굳이 기준으로 삼자면 300병상이 아니라 500병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서울대의대 김윤 교수가 2016년 12월 건보공단에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보고서에는 500병상이 있는 진료권에서 500병상이 없는 진료권보다 의료이용량, 자체충족률이 높았고, 사망률은 더 낮았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을 퇴출해도 의료의 질 향상, 건보재정 효율화를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1990년대부터 규모의 경제와 합리화 도모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소병원에 해당하는 트러스트들의 합병을 대규모로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1월 초 독감 창궐로 응급실이 환자들로 붐벼 수술 수천 건과 외래 예약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하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영국에서 실패한 정책을 김용익 이사장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합당한 근거 없이 사회주의 의료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이끌 것"이라고 비판했다.

300병상 미만 병원을 퇴출하고 정부 재원으로 공공병원 공급을 확대하면 중소병원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김 이사장의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병원이 설립되지 않은 이유는 저수가를 극복할 만한 의료 수요가 없기 때문"이라며 "공공병원에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적자를 또다시 '착한 적자'라며 건보재정과 세금에서 막대한 지원을 받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요양병원과 중소병원 제도가 사무장병원이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0병상 이하 병원을 지을 수 없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김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중소병원을 사무장병원과 동일시하는 사고가 드러난 것"이라며 "공단의 역할인 사무장병원 적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중소병원 제도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후보는 "열악한 여건하에서도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을 마치 과잉진료나 일삼는 병원으로 매도하면서, 민간 자본으로 유지해온 병원의 사적 재산권을 자기 마음대로 침해하겠다고 하는 것은 파시즘적 사회주의 의료제도를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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