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해명에 전공의 "사태 진화 아닌 책임 회피"
복지부 해명에 전공의 "사태 진화 아닌 책임 회피"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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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회신 문건 공개·전공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 규정 요구
안치현 회장 "원론적 회신에 해당 전공의 수십 시간 조사받아"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당시 당직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젊은 의사들은 보건복지부의 해명을 '집단 파업 달래기'가 아닌 '책임 회피'로 규정했다.

앞서 7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식선에서 원론적으로 "감염관리실이 있다고 해서 개별 과에 감염관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정도의 의견서를 경찰에 회신한 것을 밝혔다.

또한 "병원에 감염관리위원회나 감염관리실이 있다고 해서 특정 전문과의 감염 관련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해당 전공의가 검찰 송치된다면 전공의 집단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반발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전공의의 생각은 달랐다.

보건복지부의 해명이 다수 언론에서 공개된 8일 오후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보건복지부의 해명이 화난 전공의들을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보도에 답답함을 참을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가 단순히 원론적인 것만 답했다는 것은 책임을 두루뭉술하게 피해 가는 것이다. 관할 정부 기관의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회신한 원론적인 답변에 해당 전공의는 피의자로 전환돼 10시간, 13시간, 6시간, 7시간씩 수사를 받고 있다"며 "당연한 이야기밖에 하지 않았다면서 문건은 공개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엊그제까지만 해도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답변은 했지만 상식적인 수준이었다고 한다"며 "누군가는 수 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있다. 어떤 답변을 했는지 확실하게 문건을 공개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물조제실이 별도로 있고 전공의는 출입하지 못한다. 또한 감염관리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감염관리에 대한 의무가 병원 내규에 들어있다"며 "제대로 처방한 전공의의 관리감독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전공의가 정말 피의자 신분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보건복지부는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협은 해당 전공의의 피의자 전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함과 동시에 모금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모금된 금액은 해당 전공의의 법률적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모금은 지난 8일 오전 기준으로 1938만 원이 모였다. 2주 만에 전공의뿐 아니라 의료계 관계자 210여 명의 정성이 모인 것이다.

이에 대해 안치현 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행태는 전공의만의 문제가 아닌 의료계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한 많은 분이 성금을 보내주고 있다"며 "송금자명에는 해당 전공의에게 힘내라는 메세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성된 기금이 남는다면 추후 일어날 수 있는 법률적 지원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대전협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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