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대가치 개편에 '정책가치' 도입 논의해야"
"3차 상대가치 개편에 '정책가치' 도입 논의해야"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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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석 연구위원, 의협 상대가치기획단 워크샵서 '정책가치' 제시
상대가치 개념 충실하되 정책 따라 별개 가치 반영 필요성 강조
신영석 보사연 선임연구원이 3차 상대가치 개편에 정책가치 적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의협신문
신영석 보사연 선임연구원이 3차 상대가치 개편에 정책가치 적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의협신문

3차 상대가치 개편의 핵심이 진찰료·입원료 등 기본진료료 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본진료료 논의와 함께 '정책가치'라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 관심을 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27일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평가적정수가기획단 워크샵에 연자로 나서 3차 상대가치 개편에 정책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 상대가치제도 개편에서는 수술·처치·검체검사·영상검사·기능검사·기본진료 등 6개 의료행위 유형 중 기본진료를 제외한 5개 유형의 개편안을 도출했다.

당시 기본진료가 제외된 것은 연간 행위료가 15조 원에 달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판단 하에 상대가치위원회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으로 논의를 미뤘기 때문이다. 이에 3차 상대가치제도 개편은 기본진료 분야가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영석 연구위원은 "기본진료에 대한 상대가치 검토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의료행위에서 진찰은 기본인데 그간 고민 없이 경시해온 경향이 있다. 상대적으로 포션이 커 못했던 것도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진료의 상대가치 개편은 새롭게 시작하는 논의인 만큼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진료행위에 대한 업무량 반영 구조 ▲종별 기능 확립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편 방향 마련 ▲회계조사 계획 마련 ▲정책가치 도입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정책가치에 대한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신영석 연구위원은 "최근 전체 외래진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전달체계의 정상화에 대해서는 공감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상급병원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낮추고 의원급은 높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대가치의 기본 개념에는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가치라는 이름으로 추가적인 가치인정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상대가치를 개념에 충실하게 개편하되 정책적 환경에 따라 가치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진료료의 상대가치 인상만으로 부족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정책가치를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상급병원의 경우 진찰료·입원료 외에도 많은 외래 환자에게 별도 검사 등을 진행한다. 기본진료료의 상대가치점수를 높인다고 해서 상급병원이 외래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수가 책정 외에도 정책가치의 적용 가능 부분으로 건강증진 등 예방적 의료 수가, 격오지 등 지역수가 등을 꼽고 반영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워크샵에서는 신영석 연구위원의 발표와 함께 심평원 상대가치개발부가 2차 상대가치 개편의 구축 체계와 위험도 산출, 심평원 평가운영부가 내년도 요양급여적정성 평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또 이평수 차의과대 교수(보건의료산업학과)는 '수가계약 현황과 대처방안'을 주제로 현행 수가계약의 문제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임익강 상대가치평가적정수가연구단장은 "많은 회원들이 3차 상대가치 개편을 포함한 보험 정책 논의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며 "매년 2차례가량 이번 워크샵과 같은 설명과 논의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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