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정심 위원 구성 완료...오늘 첫 회의
새 건정심 위원 구성 완료...오늘 첫 회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2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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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천 전문가로 윤석준 교수·신영석 연구위원 합류
수가·심사체계 개편 등 건보 현안 다뤄...'중립성' 과제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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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년간 건강보험정책을 이끌어 갈 새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정부 추천 공익대표로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합류하게 된 점이 눈에 띈다.

29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6기 건정심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새 건정심 위원 구성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돼, 30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가 열린다.

건정심은 수가 조정 등 건강보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복지부 차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해 가입자대표 8명, 공급자대표 8명, 공익대표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구성 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가입자와 공익대표 일부에서 변화가 보인다.

일단 가입자 대표로는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 이수진 위원장 ▲민주노총(미정)▲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상무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 ▲YWCA 유성희 사무총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지식 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권오복 상임부회장 등 8명이 참여한다.

양대 노총의 경우 한 쪽은 연속성을, 한 쪽은 변화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한국노총은 6기 건정심 의원으로 참여한 이수진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유임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나, 민주노총은 중앙조직에서 위원을 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29일 오후 현재까지 추천자를 확정하지는 못했다.

시민단체 몫으로는 바른사회시민회의를 대신해 한국YWCA가 참여한다. 

공급자 대표로는 ▲대한의사협회 박홍준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 변형규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한국바이오제약협회 갈원일 부회장 등 8인이 참여한다.

각 협회 보험파트 전문가들이 단체를 대표해 위원으로 참여하는 모양새로, 다수가 유임된 모습이다. 다만 약사회의 경우 3월 새 집행부 출범 후 임원 인선 과정에서 대표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공익대표로는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우병렬 경제구조개혁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기획상임이사 ▲연세대 정형선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가 참여한다.

정부 추천 전문가 가운데 정형선 교수와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은 유임됐디. 신영석 선임연구위원과 윤석준 교수는 각각 보사연 이상영 선임연구위원과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를 대신해 다시 건정심에 복귀했다.

새 건정심 위원 구성은 보장성 강화와 수가 및 심사체계 개편 등 산적한 건강보험 현안을 반영한 결과물로 보인다. 관련 전문가들을 전진 배치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다만 건정심 공익위원 대부분이 현재 건보 현안과 관련한 정부 연구용역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이라는 점에서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를 지낸 윤석준 교수는 심평원 '심사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고, 신영석 연구위원은 심평원 '3차 상대가치 개편방안' 연구를, 정형선 교수는 심평원 '수가 가산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7기 건정심 위원의 임기는 2021년까지 3년간이다.

의협은 건정심 불참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불공정한 건정심 구조 개편을 요구하며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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