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단 꾸려 회계조사 방법론부터 먼저 논의...불만·의심 미리 차단
지난해 2차 상대가치 개편을 마무리한 보건복지부가 이전과 달리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3차 상대가치 개편은 보건복지부의 예고대로 입원료와 진찰료 인상, 가산제도 적용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계도 의원급 의료기관 등 기본진료료(입원료·진찰료) 인상에 기대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전체회의에 3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을 위해 오는 7월부터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하 기획단)'을 확대·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
보건복지부는 2018년 하반기 중에 700여 곳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회계 조사를 추진하기에 앞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회계 조사 방법론, 조사·활용 방안, 3차 상대가치 개편 범위, 기본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도 보고했다.
이번 상대가치 개편의 핵심은 회계조사 결과와 기획단 확대 개편에 따라 늘어나는 기획단 위원들이 어떤 인물들로 채워지느냐다.
회계조사 결과에 따라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재정 중립'을 고수하느냐, 아니면 추가 재정을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회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한 상대가치 개편 범위와 방향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기획단 위원들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따라 3차 상대가치 개선안의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 2차 상대가치 기획단 논의 과정과 최종 개선안에 관여하지 않았듯이 이번 3차 상대가치 기획단 논의 과정에도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6월 28일 건정심에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보고를 한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상대가치 개편 논의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 과장은 "3차 상대가치 개편 논의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조사 전에 기획단을 꾸릴 것이다. 참여하는 기획단 위원 수도 늘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회계조사를 결과를 놓고 자료를 산출한 다음 기획단을 꾸려 개편 논의를 진행한 전례를 바꿔, 회계조사 전에 기획단을 꾸려 회계조사의 방법론부터 먼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결정한 회계조사를 통해 도출한 자료를 토대로 개편 논의를 진행한 데 대한 불만과 의심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기획단 규모, 즉 기획단 위원 수를 늘리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1, 2차 상대가치 개편 논의에서는 주로 학회와 대학병원 입장만 반영됐다는 불만이 제기됐다"고 언급 한 정 과은 "이번에 개편을 논의할 상대가치 규모가 이전보다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의구심과 불만이 있는 관련 단체 대표들이 논의에 직접 참여토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의료 공급자 단체, 학계, 가입자 추천 인사 등을 균형 있게 늘리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기본진료료 보상 수준 높지 않을 수도...결정은 회계조사 결과 봐야"
"기본진료료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은 결국 회계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원론적 견해를 밝힌 정 과장은 "전체적인 균형을 봤을 때, 현재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기본진료료 보상 수준(인상 폭)이 높지 않아, 3차 상대가치 개편은 재정 중립(추가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의료계로서는 다소 실망스러운 언급을 했다.
정 과장은 "2차 상대가치 개편 때도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한 부분에는 재정을 투입했다"면서 "특히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에는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확실하다. (이런 의견과 상황 등을 고려해)모든 사안은 기획단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 뒀다.
가산제 적용에 관해서는 별도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3차 상대가치 개편 전체를 위한 연구용역만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정 과장은 "이후 회계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상대가치점수 산출과 가산 적용을 위한 연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가산제 역시 회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논의될 것"이라며 "2차 상대가치 개편 당시 회계조사 결과에 따라 원가 보상을 하겠다고 하니 의료계는 보상 수준이 낮다고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회계조사를 위한 원가 조사 대상 기관과 방식 결정부터 기획단에서 논의해 합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할 때, 전환한 만큼 가산을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한 정 과장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기관 수가 많지 않아 가산율 개별 조정이 편한데, 의원급 의료기관은 수만 개에 달해 가산율을 개별 조정하려면 행정적으로 복잡한 것이 고민거리"라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