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졸속 시행 우려' 해명..."부처협의 되면, 4년도 가능"
부처협의·재정투입 여력 관건..."의료계와 협의 빨리하고 싶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졸속 시행하려 한다는 의료계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명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정부가 12월까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실행계획을 모두 마무리한 후 일시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무리한 추진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급여 급여화 추진 중간보고를 한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 과장은 먼저 국감을 통해 야당들도 건보 보장성 강화라는 문 케어의 방향성에 동의한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의료계 역시 방향성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했다.
이어 "문 케어 추진 속도나 실현 또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외 야당들도 유사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추진 과정을 보는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느끼는 속도감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미용·성형을 제외한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급여화'라는 문구의 범위를 너무 크게 생각하고,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바뀌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보건복지부의 급여화 계획은 5년간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목표도 보장률 70%다. 4대 중증질환의 경우 이미 보장률이 80% 이상이다. 급여화 범위가 좀 넓기는 하지만, 이 정도 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 투입 여력 재정투입 여력이 있으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며,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 등과 협조만 잘 되면 4년에도 보장률 7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분명히 말하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의 비급여까지 모두 급여화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비급여만 강조되다 보니 오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 초음파, MRI의 일부도 예비급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급여화 된다. 3800개 급여화 대상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급여 유지, 예비급여, 급여 등 분류를 내부적으로는 대충 정리가 돼 있다"면서 "의료계와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 못 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고, 그에 대해 조정도 가능하다. 의료계와 논의를 빨리 시작했으면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