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의 핵심은 총 30조 6000억원을 투입해 3800개의 비급여 의료행위와 치료재료를 급여화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만성질환 관리 중심 일차의료, 입원 중심 2차 의료, 희귀질환·연구 중심 3차 의료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 병행 계획도 포함됐다.
30조 6000억원의 재원은 우선 건보 누적적립금에서 21조원을 사용하고, 향후 5년간 매년 3.2%씩 건보료를 인상하며, 건보 국고지원을 확대해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체계의 근본을 흔드는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을 의료계와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30조 6000억원이라는 계획 추진 예산이 과소 추계 됐으며, 저수가 현실화에 대한 계획이 모호하다는 점도 의료계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의료계는 이런 우려와 불안감을 지난 12월 10일 서울 중구 대한문·광화문·청와대 앞 등에서 개최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표출됐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3만여 명의 의사들이 참여해, 문케어 반대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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