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설계 잘못해놓고 책임전가, 비급여 논란은 출발부터 잘못
서인석 의협이사 "궁극적으로 저부담·저수가·저급여 문제 해결돼야"
실손보험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 이사는 "잘못 설계한 상품에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니 손해율이 높다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난해 말 실손보험 개선안이 발표되자 보험사들은 '2017년부터 보험료가 오르고 혜택이 줄어드니 빨리 가입하라'는 마케팅을 벌였다. 보험사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건강을 걱정하는가? 단지 보장률을 핑계로, 속마음은 손해율을 줄이고 싶은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건보 보장성과 실손보험 비급여 팽창 논란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서 이사는 "낮은 보장성으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암치료를 받는 등 중증질환에서의 비급여 보장성 문제"라며 "최근 이슈가 된 도수치료나 영양제, 체외충격파 등은 보험사의 잘못된 상품설계로 빚어진 문제들이다. 도수치료로 경제가 파탄난 가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잘못된 상품 개발 및 판매 책임을 가입자와 의료기관에 전가시키고 있다"고 강조한 서 이사는 "궁극적으로 저부담-저수가-저급여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심사기구 설립에 대한 의견도 밝혀 "제3의 심사기구가 심사를 강화하면 그 수익은 보험사가 본다.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심사기구가 필요하다면 보험사가 자체 설립해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비용효과적이지 못한 비급여를 향후 급여권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실손보험 논란을 타파해갈 계획을 밝혔다.
이 과장은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될 경우 수가 적정성 논란이 계속된다. 환자와 공급자를 저항 없이 끌어들이는 게 핵심"이라며 "무리한 진료량으로 낮은 가격을 메꾸지 않도록 적정가격을 보상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복지부도 비급여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복지부 내 전담조직을 만들어서라도 제대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밝혔다.
미용성형 등 환자의 주관적 만족도가 강한 비급여는 사실상 관리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도 토로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규제는 어렵다. 의사단체 등 전문성 있는 집단에서 윤리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심평원 위탁심사는 불가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과장은 "심평원은 기본적으로 공적 심사에 충실해야 한다. 실손보험 위탁심사는 자체적인 전문심사 기구를 설립해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자문이 필요하다면 심평원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