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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북' 전락한 비급여...평가·통제기관 설립 주장 '또'
'동네북' 전락한 비급여...평가·통제기관 설립 주장 '또'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1.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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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위탁심사, 의료계-보험사 심의위원회 설립 주장 나와
국무총리실에 강력한 비급여 컨트롤 타워 맡기자는 의견도

▲ 이기효 교수(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의협신문 김선경
비급여 통제를 위해 별도 심사기구를 설립하고 비급여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탁심사도 재거론됐다.

'실손보험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24일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비급여 진료행위는 가격 기준과 적정성을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없다. 같은 가격이라도 가격 차이가 심하게 벌어지는 비급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기효 교수(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는 '국민건강보장과 실손보험의 가치 제고' 발제를 통해 비급여 조사 및 공개 확대, 표준화 신속 추진과 더불어 의료계와 보험사가 공동 참여하는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심사·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장했다.

비급여 의료비 급증은 진료량 및 진료가격을 통제할 적절 수단이 없어 초래됐다며, 비급여 적정성에 대한 합리적인 협의와 평가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공동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손보험 청구건 중 진료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보험사별 기준이 상이한 것, 명확하지 않은 사례를 심의하고 결정을 고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심평원 위탁심사 혹은 독립심사기구의 설립을 논의하자고 했다.

그는 "공기업인 심평원에서 민간보험을 왜 심사하느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대국적 견지에서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합리적인 진료가 이뤄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의료는 공적 영역에 들어왔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 부담경감을 위해 국가-의료계-보험사가 협의한 사회적 기구를 만드는 게 옳다. 자유주의가 팽배한 미국에서도 실손보험 진료비를 심사한다. 우리나라 실손보험 심사는 유명무실하게 흘러간다. 영수증을 제출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금을 주는 현 시스템에서는 비급여 관리를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실손보험금 정보 및 통계집적·관리체계를 구축할 것도 제안했다. 그는 "실손보험 사고이력 관리 및 청구·지급통계와 관련한 업계 기준을 마련하고, 급여와 비급여 보험금 지급내역을 세분화해서 관리하자"며 "실손보험금 각종 청구 서식 및 정보에 대한 표준화 기준을 마련할 것"을 언급했다.

아예 정부 부처에서 전담해 비급여를 강력히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실손보험의 문제 원인으로 보험사와 의료계 모두 '네탓 공방'에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소관부처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며 국무총리실이 이를 맡아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조 원장은 "관계부처에만 맡기기엔 문제의 심각성이 중대한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해 조정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국무총리실에서 국민 건강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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