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손보험료 인하 방침을 확고히 하자 보험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 방침에 지지를 표명하며 실손보험의 적자를 의료계와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10일 전체회의에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관련 모두발언에서 실손보험 반사이익 환수를 통한 보험료 인하 등을 새 정부 국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보험사의 반사이익 규모 및 손해율 검증 등을 통해 실손보험료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자 보험업계는 적자 규모가 1조 6000억 원에 달해 보험료 인하는 불가하다면서, 특히 적자의 원인이 병원의 과잉진료 유도, 가입자의 무분별한 진료이용 때문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보험업계의 적자는 과당경쟁과 부실한 보험상품에 기인한다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14일 공동 성명을 내어 "실손의료보험의 적자 원인은 민간 보험사 간 과당 경쟁과 의료과다 이용을 부추긴 부실한 보험상품 설계 및 판매, 과도한 사업비 지출 등을 주도한 민간 보험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적 측면을 무시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민간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민간 보험사 및 보험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당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업계가 객관적인 검증 없는 일방적인 손해율을 주장하면서 실손의료보험료를 인상해 서민 가계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추진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실손보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운영 및 정책 결정을 금융당국과 민간 보험사 중심의 구조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구조로 개선하겠다는 매우 합리적인 정책 의지의 표명"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을 금융상품으로만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 불완전한 보험상품 설계·판매, 손해율 산정 방식, 반사이익 규모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근원적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공·사 의료보험제도 개선에 공신력 있는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실손의료보험 정책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