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복지부라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지" 질타

두 살배기 김군 사망사건으로 해당 병원들의 권역외상센터 취소를 검토하는 보건복지부 행태가 종합국감 도마에 올랐다.

가장 책임지고 일을 수행해야 할 복지부가 병원 탓으로만 모든 책임을 돌리며 지정 취소를 검토한다는 지적이다. 지정취소가 초래할 의료공백 문제도 지적됐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복지부는 이번 사건으로 전남대와 을지대병원에는 권역외상센터 지정 취소를, 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게 복지부가 취할 조치가 맞느냐. 복지부라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지, 취소를 해버리면 의료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라 질타했다.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지정 취소 등 최종 결정은 추후 논의 끝에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그런 게 있다는 게 언론에 노출되면서..."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어 "복지부도 의료공백을 고민하고 있으며 개선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달 말에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김광수 의원은 앞서 조속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방안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농촌에서는 간호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운 데다 이직률도 심하다. 수도권과 지역 인력간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건 현실에 맞도록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간호등급제 개선에 대한 현황조사와 관련 연구용역도 수행 중"이라며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