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연기...개인정보 자율점검 꼭 해주세요
두 번째 연기...개인정보 자율점검 꼭 해주세요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10.11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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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8월 → 10월말 연장...참여율 60%대
"매년 해야하는 일...의료기관 인식 개선 필요"

▲ ⓒ의협신문 김선경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점검이 다시 한 번 연장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본래 7월까지던 신청 기간을 8월로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는 10월까지로 총 두 차례 연장했다.

기간을 늘려 참여를 독려한 결과, 7월 말 기준 27.8%였던 신청률은 9월 말 63.7%로 2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그러나 나머지 36.3%는 여전히 신청조차 안 한 상태다. 총 8만 6860개 의료기관 중 3만 1507개소는 감감 무소식인 셈이다.

심평원은 의약 5단체와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를 꾸리고 참여율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노력에 비하면 결과는 신통치 않다. 어쩔 수 없는 '자율'의 한계란 지적이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매년 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게 첫 번째다. 심평원 정보화지원부 관계자는 "지난해 점검내용 일부를 병합해 간소화했지만 70∼80%는 비슷한 문항이다. 의료기관 입장에선 똑같다고 생각해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실제로 2015년 자율점검을 실시한 기관들은 올해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많이들 오해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강제성을 띄지 않기 때문이다. 또 행자부 현장점검 시 개인정보보호 미흡이 적발된다면 수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설마 나오겠어"란 분위기가 팽배한 것도 한몫한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점검을 완료했다 한들 실제 현장이 어떤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데 있다.

개인정보 자율점검은 요양기관별로 개인정보보호 상태를 '양호', '개선 필요', '취약'의 3단계로 기입하도록 한다. 그런데 양호나 개선필요로 기입한 기관들이 실제로 그럴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웬만한 건 다 양호로 표시했다. 정말 중요하거나 시급해보이는 부분만 개선 필요로 표기했다. 주변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고 실토했다.

행자부 현장검검 패널티에도 "전국 의료기관만 8만개가 넘는다. 어떻게 단속할 건가. 어차피 현장점검 나오지 않을 거 다 안다. 이런 생각은 동료들도 마찬가지"라며 심드렁한 반응이었다.

이는 지난해 의원급 점검결과에서 전국 2만 4035개 기관 중 양호는 6.3%는 불과하며, 취약은 10.7%인 반면 개선 필요가 83%를 차지하는 점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등 의원급을 제외한 나머지 2897개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개선 필요가 67%로 가장 많았고 취약은 26.4%, 반면 양호는 6.3%에 그쳤다.

 
정보화지원부 관계자는 "기입은 요양기관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개선 필요가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완전하진 않아도 미흡한 점을 의료기관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뭐가 부족한지 숙지했으니 양호로 바꿀 여지가 생긴 것"이라며 "부족한 건 맞지만 본인 실정에 맞게 바꾸도록 보완이 가능하다는 의미기도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낮은 참여율에는 애가 타는 모습이다. 그는 "가장 좋은 건 법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10월까지 한 달 더 연장된만큼 의약 5단체와 함께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빠른 3∼4월부터 자율점검을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연초부터 자율점검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아직도 어렵게 느끼거나 불편하다고 하는 점들은 더욱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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