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영유아독감 무료접종 시기와 겹쳐 지연"
11월 말까지 의료기관 등록 예정...의료기기 지원도 준비
지난달 26일 시작된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대상 의료기관 1870곳 중 약 4분의 1 수준의 의원들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사업 시작 시점이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시기와 겹치고, 의료기관들이 대상 만성질환자 선정·등록에 신중을 기함에 따라 시범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6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지난 4일 현재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참여가 확정된 총 1870곳의 의원급 의료기관 중 약 500곳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시작된 시기와 65세 이상 어르신 및 첫돌 전 영아에 대한 독감예방 무료접종 시기가 겹친 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접종 희망자들이 몰리면서 시범사업 등록이 여의치 않은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시범사업 시행 초기인 만큼 매일 등록기관 수가 추가되고 있지만, 전체 대상기관이 참여하기까지는 최대 1~2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지난 4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12개월 미만 영아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본격 시행됐으며, 10일부터는 노인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자가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건당국은 무료접종 초반 상황이 혼잡할 것으로 고려해, 연령대별 접종 시기를 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의료기관에는 연일 접종을 받으려는 인파로 넘쳐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대상기관 대부분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지정기관인 만큼 현재 상황에서는 접종 업무로 인해 시범사업 등록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라면서 "시범사업에 참여시킬 대상 환자 모집 역시 의료기관들의 등록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초진 환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재진 환자 중에서도 지속적인 관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 만큼 일선 의료기관들의 시범사업 참여 만성질환자 선정·등록에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시범사업 환자 수는 의료기관당 최대 100명까지 인정키로 했지만, 등록 후 3개월 평균 관리 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의료기관들의 시범사업 참여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환자 선정·등록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만성질환자의 특성상 의료기관에 1개월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시범사업 기준 등록환자 수를 채우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시범사업 등록에 여유를 두기로 했다. 다만 시범사업이 1년간 진행되는 만큼 최소 10개월 이상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계획으로는 11월 말까지 등록을 진행할 것"이라며 "적어도 12월부터는 시범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만성질환자들에게 자가 혈당계와 혈압계 1만 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등록기관 및 환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을 대비해 의료기기 지원 규모를 최대 9만 대까지 준비할 방침이다.
"만성질환 시범사업 통합관리 추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