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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만성질환 시범사업 통합관리 추진 검토"
국감"만성질환 시범사업 통합관리 추진 검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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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복지부 장관, 3개 시범사업 등 통합 필요성 공감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원격진료 아닌 원격상담" 재확인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시행 중인 세 가지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모델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 관은 특히 9월말 시행된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은 전화상담을 통해 환자의 고혈압, 당뇨 수치를 모니터링하는 원격상담이지 원격진료는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의협신문 김선경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재 고혈압·당뇨 관리를 위한 3개 시범사업 등을 하나의 모델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으로부터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시행 중인 사업 통합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받고,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먼저 최근 시행에 들어간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의 원격의료 관련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의사-환자간 원격으로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하는 것을 원격의료로 보고 있다. 그런데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은 주로 전화상담을 하고 (고혈압·당뇨) 수치를 모니터링하는 시범사업이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원격진료라기 보다는 원격상담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답했다.

답변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어 "만성질환 관리 사업(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와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등)의 목적은 모두 같다. 1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등은 내년 9월말까지 진행된다"면서 "각 사업들의 결과를 평가해서 사업별 장점을 살리면서 통합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모형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와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2년부터 고혈압과 당뇨환자 등 만성질환자를 지역 1차 의료기관을 지정해 등록한 후 지속해서 치료·관리를 받을 경우 환자에게는 진찰료 본인부담을 경감(30%→20%)과 건강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1차 의료기관에는 평가를 거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은 서울 중랑구, 강원도 원주시, 전북 전주시, 무주군 등 4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에는 환자 수를 기준으로 교육·상담 수가(1회당 8,500원)를 지급하고, 서울 중랑구, 강원도 원주시, 전북 전주시, 무주군 등 설치한 1차의료 지원센터에서는 동네의원 의사가 의뢰한 만성질환자에게 건강교육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센터에서 교육과 상담을 받은 환자의 정보를 담당 의사사에게 보고하도록 해, 대면진료에 활용하도록 했다.

가장 최근 시행된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의 골자는 만성질환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면진료와 비대면 관리(전화 상담)를 통해 주기적 관찰과 상담을 하는 것이다. 전화 상담의 경우 원격의료와 연계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고려해, 상담만 하고 처방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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