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진료 훼손 불가, 원격의 배제' 기본 원칙
8월 31일까지 의협·시도의사회 신청서 접수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관리·운영 방침(안)'을 의결했다.
방침은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의협이 시도의사회 등 의료계 내부 의견 조회, 보건복지부와 함께 진행 중인 의료정책발전협의체 논의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마련한 것이다.
방침은 의료계 중심으로 시범사업의 관리·운영·평가를 주도한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만성질환관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의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기본 원칙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체계 구축 사업이며 △대면진료 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원격의료는 배제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이 사업의 주체이며, 일차의료 살리기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작업과 병행추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이 정부 독단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범사업의 진행과 운영, 평가는 의협과 보건복지부 합의에 따라 이뤄진다. 이를 위해 의협은 내부에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관리·운영 TF'를 구성하고,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의·정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관리 TF'를 구성키로 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9월부터 약 1년간이다. 적용질환은 고혈압·당뇨병 재진환자이며,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악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범사업 참여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할 수 있다. 한의원과 치과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청서는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대한의사협회와 시도의사회(시군구)가 등기우편으로 접수한다. 선정기준 마련 및 심사는 의·정 TF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9월 초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및 시도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은 행위별 또는 월정액 수가로 환자당 월 1만원~3만4000원 수준으로 지급받는다.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 점검 및 평가(대면진료와 함께 이뤄지며 최대 월 1회 산정) 9270원 △지속 관찰 관리(주1회 이상 환자의 혈압 혈당 등 정보 확인, 월 2회 이상 문자 메시지 등 제공) 1만520원 △전화상담(최대 월 2회) 7510원 등이다.
전화상담이 원격의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대면진료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원격의료를 배제한다는 기본원칙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원격의료로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협회가 시범사업 때부터 직접 관여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특히 "대면진료 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원격의료를 배제한다는 기본원칙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만성질환 관리는 동네의원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은 회원들도 동의할 것이다. 만성질환관리는 이제 동네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