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방문확인·현지조사 이중부담 줄여야"
손명세 심평원장 "의료기관 부담 덜어줄 방안 고심"

의사 등 의료인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방문확인, 현지조사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사방법을 통합·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은 4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 등에 대한 조사방법을 통합해 의료인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특히 최근 발생한 안산의 모 의원장 자살 사건을 언급하며 "건보공단의 방문확인과 보건복지부·심평원의 현지조사 등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중복된 조사로 인한 의료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과정을 확인했더니, 건보공단이 먼저 방문확인을 하고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현지조사를 또 하더라"면서 "통합할 방법은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손명세 심평원장은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와 방문확인을 통해 고발된 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서 급여조사를 하는 과정을 실제로 통합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지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EMR을 통해서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의료인들이 (방문확인·현지조사 등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면서 "이런 일로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