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더민주당 총선 10대 보건의료 공약 '환영'
동네의원 활성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에 대해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민주당은 10일 △만성질환 본인부담 완화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혜택 부여 등 '1차 의료 강화 3법'이 포함된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11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총선 보건의료 공약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더민주의 보건의료 공약이 1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중심축으로 하고 있다"며 "국민건강 향상과 바른 보건의료제도의 확립을 위해 반드시 혁신되어야 하는 핵심사안을 제대로 짚어냈다"고 밝혔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원격의료로 시작된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를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야당 및 시민사회계와 소통하고 연대해왔다"며 "이러한 신뢰가 쌓여 기존 규제와 통제 위주의 보건의료 정책에서 적절한 보상체계를 통해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으로의 진일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연 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좋은 공약과 정책으로 승부하는지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며 "이제 국회에도 현장 전문가인 의료인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법과 제도 개선시 국민을 위한 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2일 더민주당과 가진 보건의약단체 간담회에서 ▲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청 신설 ▲전달체계 확립 및 1차의료 활성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원격의료 저지 ▲실손의료보험 관리 ▲공공의료강화 및 보건소 기능개편 ▲사무장병원 규제 ▲의료인 대상 폭행금지 법제화 ▲행정처분 시효 도입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등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