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노인정액 인상', 더민주 '건보료 부과 개선'
국민의당 '실손보험료 인하'...보건의료계 표심 공략
4ㆍ13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정당들이 앞을 다퉈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쏟아내면서 보건의료계 표심을 공략에 나서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의료계 숙원인 노인정액 상한액 인상을 대표공약으로 내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부과체계 개선으로 맞서고 있으며, 국민의 당은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약속했다.
새누리당 "노인정액 상한액, 2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가장 먼저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발표한 것은 새누리당이었다. 새누리당은 지난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여섯 차례 발표한 4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에서 특히 눈에 띄는 공약은 단연 노인정액 상한액 인상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3일 발표한 '배려나누기' 공약에서 '평생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인 의료비 정액 상한액을 현행 1만 5000원에서 2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정액제 기준은 1만 5,000원으로, 진료비 총액이 기준액 이내인 경우 1500원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매년 2%대의 미미한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본진료비 총액이 기준액을 넘어, 본인부담금이 3배인 4500원까지 증가하는 경우가 빈발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 증가에 따른 노인들의 불만이 의료기관에 쏟아졌고, 의료계는 기준액 인상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새누리당은 애초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오는 4월부터 확대해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즉 대학병원에서도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조기 확대를 위해서는 간호인력이 2배 정도 늘어나야 하는 등 인력 확보가 중요하므로 유휴 간호인력의 재취업을 위한 간호인력 취업지원센터 예산 확보, 간호인력 이직을 줄이기 위한 야간ㆍ시간선택제 근무 인센티브 제공 등 간호인력 수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 모든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보험료를 고가자동차를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줄여,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고된 소득을 그대로 인정해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 가족의 경제능력 등을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은 없앨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은 대부분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이미 개선을 약속했거나 개선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거의 모든 공약의 직접 수혜자가 보건의료인이 아닌 국민이라는 점에서 보건의료계의 표심을 공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1년 넘게 당정협의를 하고도 개편안을 내놓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4일 공평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건보료 부과 상한선을 폐지하고,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보험료 폭등을 방지하며,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이원화된 부과기준에 따른 불 형평성'으로 인해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보험료 폭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증가에 따른 생계형 체납의 증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등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외에도 9개 항목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확정된 공약 중 의료계의 눈길을 끄는 공약은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의료민영화, 즉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발전법)과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등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원격의료는 현재와 같이 공공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도서-산간 취약지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하고, 병원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금지하며,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 내에서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차 의료기관들의 '동네 건강지킴이'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균형 발전, 서민 의료비 절감을 도모하겠다고도 밝혔다.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해 동네 병·의원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 야간과 공휴일 진료·치료에 대해 가산금 지원 등 동네 병·의원을 지원하는 법을 제정하고, 동네 병·의원들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과 종합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신금융법 개정을 통한 동네 병·의원의 추가적인 카드수수료율 인하 추진도 약속했다.
아울러 ▲모든 간병서비스 제공 의무화 ▲감염병 위기대응 능력 향상 ▲독감 예방접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에 포함 ▲저소득 어르신 만성질환 약값을 절반으로 인하 ▲난임 지원 대상과 범위 대폭 확대 ▲환자후송체계 개편 ▲환경성질환센터 확충 등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은 기존 국민의 초점에 맞춘 공약 선정 노선에서 보건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잡으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간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수립하고 실천하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보건의료인의 이해와 협조가 없으면 실행성이 떨어진다는 교훈을 얻었다"면서 "이번 총선 공약은 이런 교훈을 토대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보건의료인들의 요구에 대한 고민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으로 보험료 인하"
국민의당은 다소 생소한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을 통한 실손보험료 인하를 대표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당은 최근 발표한 '12대 복지공약'에서 의료비 부담 완화와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인구 5000만 프로젝트를 1차로 마련해 경제주체의 혁신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실손보험은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3,150만명이 가입하고 있는데, 실손보험료 지속 상승하는 반면 지급률은 60%로 미국과 유럽의 80~90% 대비 매우 낮은 상황을 지적하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의료보험법을 제정해 실손의료보험료를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설정하고 합리적 발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간호ㆍ간병서비스제도 확대 계획도 밝혔다.
이외에도 공공보건의료 확충,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형 사회보장카드 도입 검토 ▲취약계층 사회보험지원 대상자 2배 확대 ▲1소득자 1연금 시스템 구축(국민연금구조개혁) ▲국민연금 양육크레딧 도입 등 크레딧 제도 확대 등과, 인구 5,000만 프로젝트를 위해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 실효성 확보 ▲산모 전담간호사제 도입 ▲아이와 함께 무료 대중교통 이용 ▲보육의 국가책임 강화 등도 약속했다.
국민의당 현재 여야 3당 중 가장 낮은 지지율을 반영하듯 복지 보장성 강화와 취약계층 등을 겨냥한 공약을 집중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이지만, 보건의료인이 직접 수혜자가 되는 공약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