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방물리치료 등 급여화 계획 발표
의협 "비상식적인 퍼주기식 급여 확대" 비판
정부가 발표한 한방 건강보험 확대 계획에 대해 의료계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과학화·표준화가 요원한 한방에 건보재정을 쏟아붓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한방 건강보험 확대를 골자로 한 제3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운동요법·한방물리치료 및 추나요법 등에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한방 다빈도 질환에 대한 수가 개발과 한약 제제 급여기준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성명을 내어 "현행 의료체제는 현대의학과 한의학에 상호 독립적인 면허를 부여함으로써 법적으로 다른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한방 육성화 정책 방향은 현행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밝혔다.
특히 현대의료기기 사용권한과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 및 제도적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한방 행위들에 대해 급여화를 강행하려 하는 보건복지부의 행보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앞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한방물리요법과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해 안전성·유효성·비용효과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뒤 건강보험 확대범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는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를 명목으로 수조 원의 혈세를 한의약 발전에 쏟아 부었음에도 한방의 과학화 및 표준화는 요원한 실정"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한방 행위 및 약제에 대해 무리하게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 퍼주기식 지출을 늘리려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무리한 보장성 확대로 한방의 건강보험 급여 비중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를 한방 산업의 발전으로 볼 수는 없다"며 "자생력을 갖춘 진정한 의미의 한의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방 의료제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비상식적인 한방 보장성 강화 정책들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중기 보장성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항을 왜곡 발표한 제3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정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1월 8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 등 의료기기 사용권한과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도적 결정 이후에 건강보험 확대범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추나요법에 대해서는 효과성 검토, 시범사업 등으로 타당성 검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