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의사회등 반발...녹지병원 설립허가 막아낼 것
"건보제도 근간 허물 수 있어...중국 투자 폐해 심각"
정부가 제주도에 외국계 투자개방형 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에 있는 의약단체들은 당장의 이익에 눈먼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주도에 중국 뤼디 그룹이 100% 출자하는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한 바 있다. 외국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용성형병원으로 47병상, 의사 9명과 간호사 28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내에 있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로 구성된 제주도 의약단체 협의회는 29일 성명을 내어 "제1호 외국 영리병원이 될 녹지국제병원이 설립되면, 제주도를 비롯한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영리병원 허용이 확대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그동안 역경 속에서 일궈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허물 수 있는 선봉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제주도 중국 관광객 유치업의 경우, 중국 자본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입장이다. 그만큼 외국 영리병원이 제주도 경제에 미칠 영향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협의는 "제주도도 이제는 무분별한 투자유치에서 선별적 투자유치를 해야할 시점"이라며 "그럼에도 해외환자유치마저 중국자본에 주도권을 넘겨준다는 것은 당장의 이익에 눈먼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녹지국제병원의 설립허가를 막을 수 있도록 제주도민의 뜻과 지혜를 모아가자고 촉구했다.
이어 "제주도법 제정 취지에 맞게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에 관한 심의를 건물 착공 이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녹지국제병원 설립허가로 예상되는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