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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국병원, 의료영리화 물꼬 터줄 것"
"제주도 중국병원, 의료영리화 물꼬 터줄 것"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12.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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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내 의료체계 왜곡 가능성 우려 표명

보건복지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중국 자본의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운영을 허락한데 대해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 주된 대상이 중국인 관광객이라지만,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만큼 국내 의료체계에 미칠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 요건이 충족된 상태로서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피부성형, 건강검진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녹지국제병원에서 진료 받는 내국인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병상규모·의료인 및 지리적 제한 등을 감안할 때 국내에 미치지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게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22일 "녹지국제병원에서 내국인 진료에 따른 의료체계의 왜곡과 국내 다른 의료기관들과의 차별적인 대우로 인한 역차별의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지국제병원과 같이 외국 투자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은 우리나라의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체계를 벗어나 수익 창출을 위해 운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외국인 환자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다는 본연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 비보험 진료영역으로 국내 환자 유치를 겨냥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환자가 최초로 접촉하는 일차 의료기관의 존립 붕괴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외국의료기관이 국내 의료체계를 벗어난 진료를 한다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외국의료기관 유치와 의료상업화를 의료정책의 중심에 두고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국내 보건의료제도의 기틀을 바로잡는 데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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