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6일 공개설은 루머...목록도 없어"
의료일원화 합의안도 양측 합의해야만 발표 가능
의료계 일각에서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포함한 의료일원화 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는 예측설이 나돌고 있다. 심지어 복지부의 발표일이 오는 26일이라며 특정 날짜까지 언급되고 있다.
근거가 불분명한 설이 나돌면서 의협 집행부로 책임의 화살이 향하고 있다. 긴박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의사총연합과 몇몇 대의원들은 추무진 의협회장에 대한 탄핵발의를 진행 중이며,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의협 회관 앞에서 의협 집행부를 성토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의 열쇠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에 확산되고 있는 발표 임박설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22일 본지와 통화에서 "보건복지부가 오는 26일 한의사 사용을 허용할 현대의료기기 목록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얘기는 '루머(뜬소문)'다.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와 한의계의 입장만 담긴 의료일원화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소문도 거짓이라고 못박았다.
강 과장은 "의협과 한의협이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이하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의료일원화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의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는데, 그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협과 한의협의 합의하지 않은 사안을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수도 없고, 발표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협이 보건복지부의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일원화 합의안 발표는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다.
그는 "의료현안 협의체 합의안은 그야말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져야 공개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의협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특정 시한을 정해 놓고 발표하려 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재차 확인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 모르는 일이 의료계에서는 정해진 사실처럼 퍼지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은 21일 성명을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문제는 논의 대상 조차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며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의료일원화가 제도화되기 전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